▲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은 17일 aT에서 열린 농식품ㆍ유통인신년 교례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인구 식품산업협회장, “정책의 일관성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
한농연, “탁상공론으로 결정되기에는 너무 큰 파장 예상”
신동화 교수, “부처 기능 손질 시 식품산업 육성 의지 넣어 기반 구축해야”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부조직안에 농림수산식품부 명칭이 농림축산부로 바뀌면서 ‘식품’이라는 단어가 빠진데 대해 농식품업계와 식품관련 학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재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농업관련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식품산업 진흥정책을 농림축산부에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일원화를 명분으로 타부처로 옮겨갈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펴온 식품산업 진흥정책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은 17일 aT에서 열린 농식품ㆍ유통인 신년 교례회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5년 전 이맘 때 농림수산식품부 정부 부처 이름에 식품이 들어가서 대 환호했다. 정부가 식품을 끼니나 때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환호했다”며 “식품에 대해 식약청이 규제 업무만 해오던 것을 산업으로 인식하여 진흥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1차 산업과 연계해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대해 굉장히 기뻐했던 것이 5년 전”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식품산업은 GDP의 4%, 제조업의 15%, 고용의 5%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식량자급률이 30%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식품산업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크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노력을 해왔는데, 농식품부 명칭에서  식품이 빠지면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농림축산부, 식품이 빠진 것이 무얼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또, “정부는 네슬레 같은 글로벌 식품기업을 10개 이상 만들겠다고 했다”며,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의 정책이 뒤집어지지 않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식약청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로 승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규제와 진흥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발전한 것은 규제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다. 규제만 해온 제약산업은 1조 넘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며, “한편으로 규제를 하되, 진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키로 한 것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재개편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고 식품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한다는 것은 식품산업을 단지 규제와 감독의 틀에 가두겠다는 것으로, 이미 세계적 추세인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원칙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능인 식품산업이 명칭 개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인지, 부처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위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50조원에 육박하는 식품산업의 방향과 역할이 몇몇 인수위원들의 탁상공론으로 결정되기에는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는 “이번 개칭된 이름에서 식품이 빠지다 보니 이 분야 종사자로서는 섭섭한 마음이 드나 농수축산 분야에서 가공산업을 배제하고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에는 별 변화가 없기를 바란다”며, “식품산업과 외식은 우리 농업과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상대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효자산업이고, 인류와 영원히 같이 가야 할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부처의 기능을 손질 할 때 식품산업 육성 의지를 상세하고 현실성 있게 넣어서 더욱 식품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식품’이 빠진데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농림축산부의 명칭에서 ‘식품’이 빠진 데 대해 일부 우려가 있다”고 말했으며, 신성범 제2사무부총장도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관련 업무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