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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로 재조정 하라 |
773호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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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개편되는 한편 수산, 식품분야가 분리 혹은 대폭 축소되는 방안이 지난 15일 인수위원회에 의해 발표됐다.
수산 분야는 부활되는 해양수산부로, 식품 분야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이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물론이고 업계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당시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겠다는 선거공약대로 수산분야는 분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식품분야마저 타 부서로 이관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격에 따라 위생, 안전은 물론이고 그동안 농식품부가 관장해오던 생산·유통·소비 등 식품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기간 동안 4대 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특히 불량식품 척결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식품·외식산업 육성할 부처 사라지나
식품·외식산업은 안전, 안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 못지않게 육성, 진흥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식품·외식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식품·외식산업이 농식품부로 이관된 이후 규제중심에서 지원,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말 현재 농식품·외식산업은 총 183조원(농업 50조원, 식품산업 65조원, 외식산업 68조원)으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8.2% 성장했는가 하면 오는 2017년까지 245조원 규모의 거대 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 역시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성장했는가 하면 세계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2012년에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80억달러를 달성했다.
또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해 종사자 수만도 181만명에 이르고 있다.
식품·외식산업의 성장은 이제 생산, 가공, 소비를 하나로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각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조차 없는 산업인 동시에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산업이다. 지금까지 식품·외식산업은 육성, 지원, 진흥정책보다 규제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나 농식품부가 관장해 오면서 규제보다 지원·육성·진흥 정책을 통해 성장해 오는 한편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격으로 자칫 식품의 안전, 안심만을 추구하는 규제중심의 정책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만 해서는 안돼
식품·외식산업 행정이 일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식품을 관장하는 부서는 물론이고 인적구성 역시 매우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롭게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리실이 관장하는 처로 승격한다고는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과거처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향한다면 식품·외식산업의 진흥·발전은 불가능하다.
박 당선인이 지적한 불량식품 척결이라는 사회악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을 육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위생·안전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장하지만 진흥·육성·지원 업무는 농식품부에 남도록 해 부처명도 ‘농림축산식품부’ 혹은 ‘농림식품부’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번 인수위원회의 발표로 인해 업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사업은 물론이고 이런 지원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오던 기업들은 향후 전개될 정책에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련단체는 물론이고 전문가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조직 변화로 인해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식품·외식산업의 성장이 주춤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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