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 동력 육성 '식품' 포함 요구 거세
-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된 생산, 관리, 육성체계 역행
- 농축산물 가공소득 안전관리 구멍...고부가 산업화 요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는 안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부처 명칭에 ‘식품’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서리가 거세지고 있다.


  식품산업은 그동안 농업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식품산업 정책이 후퇴될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 농민단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항의 방문 

  김준봉 농수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이준동 한국농민연대 상임대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항의방문, 경제2분과 간사인 이현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 농민단체장들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식품산업 육성·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간과하고 단순히 규제, 감독의 틀에 가둬버린 것에 불과하다”며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원화된 체계를 추진해 농식품의 생산과 관리, 육성을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농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변화를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부활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을 했던 사안인 만큼 반드시 관철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의원은 “농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전국적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지역에서도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반대성명

  국회에서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신성범 의원(새누리, 산청·함양·거창)은 지난 17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돼야 시너지효과가 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의원(민주통합, 해남·완도·진도)도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부로 축소하려는 조직개편은 졸속안”이라며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축산식품산업 관리체계를 단순규제, 감독 위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식품업무 어떻게 되나

  지난 15일 인수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한다고 발표한 이후 농식품업계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해양수산부 부활로 ‘수산’분야가 빠지는 것은 예상했던 것이었으나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인 ‘식품’분야가 부서 명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자칫 농식품부의 ‘식품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온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식품산업 육성과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그대로 수행하게 될 것이란 게 인수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다만 인수위는 그동안 농식품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 돼 있는 식품 안전관리 업무가 조정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관리 업무는 현재 농식품의 경우 생산단계 검사와 수입 병해충검역은 농식품부가 수입·가공·유통 단계의 위생검사 업무는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다. 또 수산식품은 생산·수출입 단계의 검역·검사는 농식품부, 가공·유통·판매 단계의 위생검사 업무는 식약청이 관리하며 축산식품의 경우 생산·가공·유통·수입 전 단계의 검역·검사는 농식품부가, 축산가공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만약 안전관리 업무가 확대 개편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될 경우 농식품부 조직은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수위가 발표한 조직개편은 각 부처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 어떤 식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확대 개편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먹거리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말 그대로 각 부처의 업무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시 조정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인지, 각 부처의 업무까지 완전히 이관받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식품 안전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안되는 만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식품의 안전관리는 규제나 단속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푸드 체인 전 단계에서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BSE(광우병) 등 최근 식품 안전 문제의 핵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산부처인 농식품부가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조직개편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서 명칭에 ‘식품’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안전관리문제는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최상희 이남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