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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안전·위생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후속 조치에 농민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진통이 확산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전문성 부재가 낳은 대재앙’이라고 규정하며 개편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21세기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국정 방침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많은 희생과 고생 끝에 만들어진 날개를 스스로 꺾고, 농식품산업을 규제와 감독의 대상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인수위 구상대로 흘러가면 식품정책은 농업, 식품업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단순한 규정 집행으로 실적 올리기 위주의 무차별적 규제와 단속이 자행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농업 홀대를 일삼는 인수위원들에게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재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연합회측은 밝혔다.
축산업계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축산물의 안전, 위생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전부 이관하고 새로 개편되는 ‘농림축산부’에 생산 진흥 업무만 남기는 건 ‘개악’”이라며 과거 축산업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던 보사부가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하면서 ‘우지파동’, ‘소골 탄저병 검출 허위발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켰던 사례를 들었다. 협의회는 특히 “인수위가 농업, 축산업 분야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청취했다면 이런 무지한 내용을 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림수산식품부 지부가 농식품부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농업담당 부처가 생산과 안전관리를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4%를 차지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