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산업은 신성장 동력산업, 규제의 대상 아니다 ... 새정부, 정책의 일관성·실천 위한 지속적인 의지 필요
- 일 시 : 2013년 1월 23일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사 회 : 김미자 한국외식경영학회 부회장 - 좌 장 : 조재선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 발 제 : 신동화 전북대학교 교수 - 농림축산부 개칭에 따른 의견 및 향후 식품산업 육성방안 - 토 론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박형희 한국외식정보㈜ 대표이사,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정덕화 경상대학교 교수, 정순석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수석부회장,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이규승 충남대학교 교수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농축산업은 물론 식품과 외식업계의 위기의식이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5년 전 농림부에서 이름을 새로 단 농림수산식품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막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 식품외식 산업 진흥 정책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으로 관련 업계의 표정은 암울하기만 하다.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난 23일 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와 같은 당 소속 김춘진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식품산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속적인 식품 산업 진흥 정책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농림축산부’에 반드시 ‘식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화 전북대 교수 = 식품외식산업이 계속 육성돼야 하는 이유는 우선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자로 1차 산물인 농축산물 생산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농축산물의 60% 이상이 식품업계의 식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식품 제조업의 연간 농축산물 구매 규모는 26조원, 외식업은 5조원에 달한다.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이 1천억원씩 성장할 때마다 농림어업은 각각 346억원, 163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식품산업은 농수산물 부가가치 제고에도 기여한다. 특히 식품가공기술은 2008년 24조 7천억원이었던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2010년 27조8천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이처럼 식품외식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가운데 우리나라 식품 시장은 지난 2011년 144조원(식품제조 70조원, 외식산업 74조원)으로 연평균 8% 성장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은 5년 전인 2008년 식품산업 진흥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식품외식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또 2012년 농식품 수출 실적이 2007년과 비교해 2.1배나 증가했고, 농어업의 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고용창출에도 기여했다. 나아가 R&D(연구 개발)을 기반으로 농업과 제약, 전자 등 다른 사업과 융복합하며 식품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식품외식산업 정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됐다면, 이후부터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농수축산업과 식품외식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인수위가 발표한 농림축산부보다는 농림축산식품진흥부로 변경해 산업 진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식품외식산업 육성과 규제관리는 각각 농림축산식품진흥부와 처로 승격된 식품안전관리처로 업무를 구분하고, 식품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 확대는 물론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실행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 우리 사회가 식품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이 이번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그대로 투영됐다고 본다.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인 기능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이는 국민의 행복에 직결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농업과 식품산업이 농식품부의 개편안에 포함돼야 하고 정치권도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식품 안전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관리를 어느 한 부처에 집중시킨다고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산 분야는 농식품부, 가공 분야는 식약청이 안전을 관리하는 식으로 크로스 체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농림축산부로 개편한다면 반드시 식품도 포함시켜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로 식품 안전이 강조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해 식품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박형희 한국외식정보㈜ 대표이사 =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농림축산부로 변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약처로 승격시키겠다고 발표해 당혹스럽다.
식품외식산업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바이오, IT 관광, 문화와 접목해 융복합할 때 시너지가 엄청난데 이를 식품안전의 관점으로 억제하는 것은 조정되고 변화돼야 한다.
정부는 식품외식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삼성전자보다 많은 매출을 기록하는 네슬레와 같은 세계적인 식품회사 10개, 체인점 1천개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기업을 100개로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었다. ‘식품’이라는 명칭이 빠진 상태에서 농림축산부의 식품외식 관련 정책 수립이나 추진 과정에서 영향력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농림축산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혹은 ‘농림식품부’로 변경해야 한다.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 식품산업은 국민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여기에 문화와 생활이라는 측면에서의 가치도 높다.
식품진흥 정책은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로 그 결과 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이 5년 전보다 20% 증가하는 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3년 전만 해도 외국기업이나 단체가 식품산업협회를 찾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엔 1주일 1회 이상 우리 협회와 접촉하는 등 식품산업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 식품산업 진흥 육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식품산업은 좋은 원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느냐의 여부에 성패가 달려있다. 현재 농식품부가 식품 분야를 총괄해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덕화 경상대 교수 = 식품안전 일원화를 얘기하면서 약품이 함께 붙어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한 식품안전 정책의 일원화는 식품과 약품을 분리한 식품안전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식품진흥 업무를 농식품부가 담당하며 많은 일을 한 것이다. 그 결과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이루며 확산됐다. 잘 진행되고 있는 식품진흥 업무를 갑자기 바꾸라는 것은 당혹스럽다. 시대 흐름에 따라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렇듯이 식품생산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하도록 유지하고 명칭도 식품이 반드시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로 것이 필요하다.
▲정순석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수석부회장 = 무엇보다 농식품부가 새롭게 개편되는 부처의 명칭에 식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안전문제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언급됐는데 식품 위험에 대한 평가와 조정·관리는 분리돼야 한다. 지금까지 식약청이 조정평가와 관리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많은 맹점이 내포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민 불안감을 자극해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안전을 중시한다는 의미해서 축산품 안전 관리마저 식약처로 가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무총리실은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는 식약처가 집접 관리하면 혼란이 우려된다. 안전 관리에 있어 적어도 축산 부분은 농식품부가 계속 가져가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조정 평가는 식약처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회 정책실장 = 농식품 위생 관리와 관련해 1998년 발생한 위생 위반율이 3.4%였고 2011년엔 0.5%로 48배나 개선됐다. 잔류 물질 허용치 위반 부분도 7배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제도를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반면 식약청은 단속과 규제 위주로 안전 관리에 나서는 과정에서 이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즉 식약청은 단속 규제가 목적이고 실적이다. 2011년 식약청 업무보고를 봤더니 단속과 규제 내용 중심으로 나와 있었다.
식약청과 달리 농식품부의 실적은 농업 발전, 진흥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동기 부여가 다르다. 일관성 있는 농식품 안전 관리는 농민과 소비자를 배제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야 한다. 다만 식약처는 이력 추적제와 같이 안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된다.
▲이규승 충남대 교수 =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식품산업이 (단속과 규제와 같은) 외적인 문제로 위축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농식품부에서 수산이 빠져나와 부활하게 될 해양수산부로 가면 생산 관련 기능까지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농림식품부가 식품 안전 관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농장이나 축사 보는 시각과 문외한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식품업무 중 기본인 원료 생산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선 식품진흥 업무가 일관되게 유지돼야 좋은 연구 결과를 이끌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