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사설]식품 진흥과 안전업무 분리는시대흐름 역행- 농민신문
[ 2013-02-05 11:52:0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941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3153 , Hit: 11000

[사설]식품 진흥과 안전업무 분리는시대흐름 역행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와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를 신설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원안으로 하는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지만 여당 일부 의원마저 서명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식품안전에 대한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을 조직 개편안은 그런 점에서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정부가 식품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 하는 의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조직 개편안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축산물의 생산·수입·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위생·안전 업무를 생산부처가 맡으면서 광우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응하고 문제 발생시 농장까지 역추적하던 것을 식약처로 이관하면 대응이 어렵고 효율성마저 떨어진다고 농업계는 걱정한다.


 식품산업 진흥을 농림축산부에 남겨둔 상태에서 안전·위생관리 업무만 떼내면 ‘식약처가 선수이면서 심판자’라는 농민단체장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동안 생산부처가 생산과 안전에 대한 계도까지 하던 것을 규제중심의 식약처가 담당하면 농업인들은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이중 규제를 받게 되고 식품산업 진흥도 요원해진다.


 식품 진흥과 안전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정책과도 다르다. 빠듯한 국회일정을 이유로 전문가 의견이나 선진국의 추세를 무시하고 조직 개편안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 식품 진흥과 위생·안전 업무를 두부 자르듯이 구분하기 어려운 농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12/199, 총 게시물 : 3977
3757 곡물자급률·경지면적 감소…‘악화일로’ 치닫는 한국농업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7-02 45 3497
3756 지구촌 극한 날씨…식량 수급불안 ‘고개’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7-02 45 3477
3755 곡물자급률 20%선 붕괴, 벼랑 끝에 선 식량안보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7-02 45 3511
3754 국적도 없고 콘텐츠도 없었던 탕후루의 몰락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7-01 45 3624
3753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가 우려되는 이유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7-01 45 3548
3752 식물 추출의 용도 확대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6-28 45 3573
3751 박현진 이사장 미국식품과학회 학술상 수상 관리자 2024-06-25 45 3575
3750 日, 식량부족때 농가에 쌀 증산 지시한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20 45 3507
3749 기후플레이션, 농업 투자로 대응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20 45 3882
3748 누구를 위한 할당관세인가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20 45 3591
3747 높아진 ‘생산성’ 낮아진 ‘관세장벽’ 떨어진 ‘식량자급률’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20 45 3594
3746 농지 150만㏊ 유지 가능할까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7 45 3660
3745 기후플레이션 시대 뒤로 가는 식량안보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7 45 3608
3744 ‘식량안보 강화’ 남의 일이 아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7 45 3600
3743 중국도 ‘식량안보법’ 시행…농지 타용도 전환시 벌금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1 45 3694
3742 日 새 ‘농업기본법’ 내용은?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1 45 3776
3741 제철과일로 건강을 챙기자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6-11 45 3636
3740 이철호 농수산학부 종신회원(고려대), ′한국근현대식품사′영문판 출간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관리자 2024-06-11 45 3530
3739 고추장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6-07 45 3733
3738 UNLIMEAT Kimbap Products Now Available via DoorDash′s DashMart 관리자 2024-06-04 45 3717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