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사설]식품 진흥과 안전업무 분리는시대흐름 역행- 농민신문
[ 2013-02-05 11:52:0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918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3153 , Hit: 10999

[사설]식품 진흥과 안전업무 분리는시대흐름 역행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와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를 신설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원안으로 하는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지만 여당 일부 의원마저 서명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식품안전에 대한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을 조직 개편안은 그런 점에서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정부가 식품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 하는 의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조직 개편안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축산물의 생산·수입·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위생·안전 업무를 생산부처가 맡으면서 광우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응하고 문제 발생시 농장까지 역추적하던 것을 식약처로 이관하면 대응이 어렵고 효율성마저 떨어진다고 농업계는 걱정한다.


 식품산업 진흥을 농림축산부에 남겨둔 상태에서 안전·위생관리 업무만 떼내면 ‘식약처가 선수이면서 심판자’라는 농민단체장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동안 생산부처가 생산과 안전에 대한 계도까지 하던 것을 규제중심의 식약처가 담당하면 농업인들은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이중 규제를 받게 되고 식품산업 진흥도 요원해진다.


 식품 진흥과 안전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정책과도 다르다. 빠듯한 국회일정을 이유로 전문가 의견이나 선진국의 추세를 무시하고 조직 개편안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 식품 진흥과 위생·안전 업무를 두부 자르듯이 구분하기 어려운 농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32/199, 총 게시물 : 3976
3356 “세계 식량보호주의 확산…국내 농업 생산성 극대화 필요”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8-17 52 5025
3355 식중독 잡는 4대 원칙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8-17 52 5040
3354 K-Food의 놀라운 도전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8-17 52 5083
3353 추락하는 쌀 소비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8-17 52 5128
3352 ‘유전자가위로 만든 작물’ GMO보다 규제 완화하나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8-17 53 5085
3351 반복되는 쌀가루산업 활성화 실패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8-12 52 5152
3350 尹, 농식품부 장관에 "농축산물 물가안정·식량자급률 50% 이상 확보하라" - 메트로신문 관리자 2022-08-11 52 5192
3349 김치·삼계탕·상추쌈 中 유래?…"한국 고유문화"- 대학지성 관리자 2022-08-11 52 5112
3348 건강 수명 늘리려면 소금ㆍ단백질ㆍ건강식품 적절히 먹어야 - 한국일보 관리자 2022-08-08 49 5125
3347 채수완 센터장, ′제28회 식량안보세미나′ 토론 발표 -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관리자 2022-08-03 49 5282
3346 음식의 전통가치에 충실하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07-29 49 5167
3345 곡물자급률 20% 불과…“새만금에 콤비나트 조성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7-27 49 5336
3344 누구를 위한 할당관세인가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7-27 49 5148
3343 곡물 위기에 경제 위기 중첩…수입 의존도 높은 국내 해결책 마련 시급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7-25 49 5218
3342 기후변화 대응, 농업 정책 우선순위에 놓아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리자 2022-07-25 49 5074
3341 새만금 활용 등 공공비축 확대로 식량안보 강화해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07-22 49 5068
3340 곡물자급률 22%… 식량안보 대책이 시급하다 - 세계일보 관리자 2022-07-22 49 5901
3339 실험실에서 온 ′대체육′…식량안보·탄소중립의 해답인가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7-12 49 5217
3338 식량 위기, 보리 증산 검토할 때 - 동아일보 관리자 2022-07-11 49 5131
3337 거대한 변화에 생존, 성장하는 경영전략 절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07-11 49 5183
첫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