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식품위, 식품안전 일괄관리 당위성 촉구
- 행안위 심사 반영되도록 여,야 ,정 TF 구성 건의


  농업농촌발전과 국민식생활 안전을 위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나섰다.


  농식품위는 지난 4일 국회 농식품위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농정부처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야 함이 마땅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 야 정 T/F를 구성해 건의키로 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는 식품안전 분야와 관련 업무범위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 농식품위의 의견이 새정부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문표 의원(새누리, 홍성?예산)은 “대한민국 농어촌과 농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며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부처 명칭에 ‘식품’을 넣어야 농어촌에 소득과 희망이 생긴다”고 식품관련 업무를 농청부처에서 관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식품안전관리를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되면 농민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없이 껍데기 만 생산하게 될 것이다”며 “이는 역사적인 우를 범하는 꼴이고, 국회에서 이를 막지 못하면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식품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에서의 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농식품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연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춘진 의원(민주통합, 고창 부안)은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대응방안으로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경쟁력 제고 등이 추진되고 있은 만큼 새정부 농정부처 명칭에 ‘식품’이 빠져서는 안 된다”며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과거로의 회귀이다”고 비판했다.


  김선동 의원(통합진보, 순천 곡성)도 “식품안전은 식약처, 진흥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정부조직 개편의 가닥이 잡히고 있으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WHO(세계보건기구) 등은 식품관련 업무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독일, 덴마크, 네델란드 등 선진국은 광우병, AI(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부처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며 “가축방역, 인체 유해성 판별 등 현행 농식품부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업무효율 저하, 예산 과다집행 등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신성범 의원(새누리, 산청 함양 거창) 역시 “정부조직개편은 행정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간 농식품부에서 생산에서부터 안전성을 관리해 농축산물 품질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던 점을 감안해 식약처는 콘트롤 타워 역할만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성은 식품 진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생산자가 스스로 노력하게 되는 만큼 농정부처가 식품진흥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윤석 의원(새누리, 영주)은 “식품진흥업무 가운데 식약청이 가지고 규제만 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식품산업협회, 영양사, 조리사, 안전처 업무, 건강기능식품 관리, 식품진흥기금, 인허가권, 표시제도 등은 규제보다 진흥 측면이 더 강한 업무들이다”며 이들 업무에 대한 농식품부 이관을 주장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대표)도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꾸려 식품산업협회, 영양사, 조리사, 식품산업진흥기금 등 관련 업무를 농정부처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민주통합, 장흥 강진 영암)은 “식품안전문제가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어 상설 공동협의기구나 협의체를 구성해 혼선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식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괄하고, 수산식품은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새누리, 부산 기장을)은 “수산업은 단순 어업이 아니라 레저 등으로 확대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나아가야 하며 어촌은 수산물 생산기반이자 어민 소득 증대의 토대가 돼야 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어촌개발, 양식진흥 등을 추진해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수산분야가 농정부처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수산 식품분야가 빠져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한태 기자(lht0203@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