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위기, 기상이변 관건

글로벌 식량부족…장기 대책 모색 시급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올해 곡물 수확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식량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식량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상이변이 되풀이되고 있는데다 중국과 인도 같은 고성장 신흥시장국들의 곡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국내 경작지를 늘리고,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리기도 어렵다. 다양한 식량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식품 정책을 다시 검토해볼 때가 됐다. 아울러 식량 자급자족 방안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편집자 주>

기상이변이 식량안보를 촉진시키고 있다. 지진, 화산폭발, 가뭄과 폭우를 동반한 이상고온 현상, 폭설과 강풍, 우박을 동반한 이상저온 현상 등으로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물이 한참 새싹이 트는 시기인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와 여름철의 잦은 폭우와 폭염, 결실기의 태풍과 우박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초래됐다. 배추 한 포기가 1만5,000원까지 오르는 기현상도 경험했다.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면서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열대성 작물의 재배적지가 남쪽에서 북쪽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전 세계적 기상이변은 인류를 굶주리게 만든다.

재배품종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광우병, 구제역, AI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과 신종플루,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및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등 국민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은 지구촌 곳곳에서 곡물의 정상적인 생육환경을 파괴시켜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식량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식량생산국들의 곡물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농업인들은 품질 좋은 우수농산물 생산량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식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출물량의 축소 및 제한, 식량기지의 사전확보 등 식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식량가격 쇼크’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의 식품수요 증가와 러시아의 가뭄 등으로 지난해 12월 설탕과 육류, 곡물 등 식품가격이 2008년 식량가격 급등 사태를 넘어섰다. 식량 전문가들은 라니냐 현상이 아르헨티나 가뭄과 호주 홍수, 미국 한파 등의 기상이변을 몰고 오면서 밀과 옥수수, 콩의 작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닐 플러머 호주 기상학자는 올해 라니냐 현상이 최소 3개월 이상 더 지속될 것이라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 가장 강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가 지난해 취한 곡물 수출 금지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도 세계 식량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식량위기, ‘소리 없는 쓰나미’
FAO에 따르면 1월 중 세계 곡물가격지수는 244.8로 1년 전보다 44% 올랐다. 옥수수와 밀 국제시세는 80% 이상 뛰었다. 우리나라는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이 25%에 지나지 않는다. 해마다 1400만t이 넘는 곡물을 사들이는 세계 5위 곡물 수입국이다. 쌀은 국내 생산만으로 100% 자급할 수 있지만 다른 곡물은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이 뛰면 그 충격이 그대로 장바구니 물가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작년 4분기 농산물과 가공식품, 음료류를 포함한 한국의 식품물가 상승률은 12%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 식품값이 뛰고 있는 게 곡물 자급률이 낮아서만은 아니다. 곡물 자급률이 우리보다 낮은 일본은 작년 4분기 식품물가 상승률이 1.8%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도 대부분의 곡물을 해외에서 사들이지만 우리와 달리 ‘곡물 파동’의 충격을 흡수할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곡물 수입의 70%를 떠맡고 있는 일본 종합상사들은 해외 곡물생산 업체들과의 계약 재배, 선물거래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곡물 수입망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주요 곡물 수입의 73%를 카길을 비롯한 4대 곡물 메이저와 일본 종합상사에 기대고 있다. 가격 결정 때 끌려다니는 처지여서 국제시세가 뛰면 곧바로 직격탄을 맞는다.
일본은 또 적극적인 해외 농업투자를 통해 자국 농경지 면적의 3배인 1200만㏊의 해외 농지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확보한 해외 농지는 30만㏊다. 여기다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쌀·밀·옥수수·콩 등 주요 곡물을 비축해 필요할 때 가격 조절에 나설 수 있지만 우리는 비축 곡물이 쌀 하나뿐이다.

▲ 국내 곡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품종개발, 신영농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농산물 수입폭증, 국가위기신호
최근 주요 농산물 수입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배추와 양배추가 8686t, 4056t으로 월 단위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동 기간 김치 수입량은 1만9911t으로 9월에 비해 34％, 2008년 한해 수입량에 비해서도 60％나 많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마늘은 9600t이 수입돼 전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했고, 월별 수입량이 100t 미만인 신선무 역시 8배 이상 수입되는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주요 농산물 수입량이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렸다.
농산물 수입량 증가가 단기간에 폭증한다는 것은 농업기반이 흔들림을 방증한다. 이미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곡물자급률과 매년 홍수를 이루는 과일·육류 수입에 이어 식량자급의 마지막 보루이던 채소류 생산기반마저 흔들리는 것은 국가 안위에 문제가 생긴 것과 다름없다. 가장 위험한 것은 소비심리 변화다. 정부가 전례 없이 수입 전면에 나선 결과 부족량은 수입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됐고, 소비자들은 대형 마트에서 중국산 채소를 거리낌 없이 구입하는 행태가 일반화됐다. 만일 수입·소비구조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수입국의 급격한 상황 변화로 채소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국가곡물조달, 선진국 벤치마킹 필요
지난해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삼성물산, CJ제일제당, STX, 한진 등 5개 업체들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aT가 내년 곡물 조달 예산으로 200억원을 확보하면서 민간 기업들을 끌어들여 곡물 조달 유통회사를 만든 뒤 직접 외국에 나가 곡물을 직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시카고 곡물시장에 진출한 뒤 점차 남미 등으로 구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직접 도입 예정 물량은 콩과 옥수수 각각 5만t씩이다. 이후 2020년까지 국내 연간 곡물수입량(1400만t)의 30%에 해당하는 400만t(콩 50만t, 옥수수 250만t, 밀 100만t)을 직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7%에 불과하며 쌀을 빼면 콩과 옥수수는 거의 100%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외국 곡물 메이저, 특히 일본 종합무역상사를 통해 들여오고 있다. 국민생활에 중요한 먹을거리 확보를 외국기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온 것이다. 가격 주도권이 없이 우리가 끌려다니는 형편이니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재무부에서 개최된 농업식량안보기금 출범식에서 설립멤버 자격(founding donor)으로 참석해 회의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4년 전 국제 곡물파동으로 가격이 뛸 때 일본보다 50~60% 비싸게 사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 비슷하게 곡물을 대량 수입하는 일본의 조달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국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미쓰비시 등 종합무역상사가 곡물 수입을 담당하도록 밀어주었다. 일본 종합상사들은 직접 미국 시카고 곡물시장에 진출해 물량을 사들였다. 그 결과 20여 년 전부터 이들은 미국계 곡물메이저를 밀어내고 한국과 대만 등에 직접 곡물을 공급해 오고 있다. 1980년대까지 국내 종합상사들도 곡물 수입 팀을 두었다가 정부의 무지와 비협조로 모두 곡물수입에서 손을 뗀 것과 대조적이다.

소규모영농 보호대책 마련도 시급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능력은 국민 생존 및 국가경제 발전과 직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의 대표적 지표라 할 수 있는 곡물자급률이 계속 낮아져 2009년 26.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도 2010년 51.4％로 2004년의 50.2％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여기에 농지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1968년 232만㏊에서 2009년 173만㏊로 40여 년 동안 정확히 4분의 1이 사라졌고, 2020년이면 159만㏊ 수준으로 떨어져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유지해야 할 165만㏊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식량 수입처를 다변화해 위험을 분산하고 가족 단위 소규모 영농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소규모 농가이고, 식량안보 측면에서는 대농보다 소농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는 연간 매출액 10만달러 이상인 농업경영체의 84％가 가족농이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보전하고, 농업구조 선진화와 경영체 육성을 추진하며 가족농 등 소농을 보호·육성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 안정적인 식량확보 및 수급을 위해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식량안보’ 철저히 대비해야
계속되는 각종 악재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곡물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식량위기에 봉착하기 전에 ‘식량안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07~2008년 세계 식량위기 당시에는 각국에서 폭동이 발생했으며, 아이티에서는 총리가 물러났다.
식량안보의 기본은 국내 생산을 통한 자급이지만 최근의 상황은 반대다. 구제역과 AI로 기하급수적으로 가축 매몰수가 늘고 있어 축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과 한파는 시설채소 농가를 곤경에 몰아넣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7%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다. 특히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5%에 불과한데 농수산업 생산기반은 위태로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지면적조차 최근 5년 새 강원도 전체 경지면적에 육박하는 10만9,000㏊가 감소했다.
국제적으로 이상기후, 신흥국 식품소비 증가, 주식변화 등 외부 충격 요인들로 인한 식품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경작지 감소 등이 해마다 곡물가격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 예고된 식량대란, 그 책임은 농식품 당국뿐만 아니다. 우리 식생활 문화의 변화, 불필요한 식품소비 부분 등 국민 개개인의 합리적인 식품소비문화 조성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기후변화에 의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 속에 장기적 정책으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경NEWS> 안병용 기자 byahn@mj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