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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해외농업개발로 활로 뚫어야 - 아시아투데이 |
[
2013-02-19 16: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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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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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해외농업개발로 활로 뚫어야 |
* 2021년까지 곡물소비량 35% 해외서 확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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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식량안보는 해외농업개발로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곡물 도입시에도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입국도 미국 위주서 다변화할 것을 주문한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지난 2009년 29.6%에서 2010년 27.6%, 2011년에는 22.6%로 떨어졌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 식량안보가 매우 위태로운 상태다.
이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자급률'이 아닌 '자주율'을 제고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해외농업개발로 오는 2021년까지 국내 곡물소비량의 35%를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을 적극 지원, 2011년 17만1000톤에 불과했던 자주개발 곡물 도입량을 2015년 306만톤, 2018년 498만톤, 2021년에는 700만톤까지 늘린다는 것.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0개 기업에 모두 972억원을 융자 지원했고 올해도 관련 예산 330억원을 책정했다.
작년말 현재 국내 106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중이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해외농업개발과 공적개발원조를 연계, 투자대상국과 윈윈 체제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모델을 통한 사업활성화, 융자대상 품목 및 담보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컨트리리스크가 높은 국가에 민-관 협력 진출을 위해 공사가 직접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해외농업개발은 토지확보에 의한 직접 생산형도 필요하지만 유통단계에 참여, 곡물을 확보하는 유통형 진출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철저한 사전 타당성 분석, 기술 및 자본의 확보, 효율적인 국내반입 시스템 구축, 효과적 정부지원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것.
김동환 안양대 교수는 "현재 해외농업개발은 생산 위주로 진행돼 국내반입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아울러 현재 곡물 위주로 돼 있는 해외농업을 축산으로 확대, 곡물수입량을 감축하고 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위주인 해외곡물 조달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삼성물산, 한진, STX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곡물수입회사의 조기 활성화와 아울러 현재 미국 위주인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러시아, 브라질로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국내는 물론 해외비축기지에 일정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한편, 민간업체의 비축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곡물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한국, 일본, 중국이 협의체를 구성해 구매 교섭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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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원 기자 gwyoun@asia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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