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밭 생산과정 이해 부족...농림축산부로 담당 조정해야


  새정부들어 확대·개편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정환 GSn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GSnJ 시선집중 ‘정부조직개편을 다시 논해야 하는 이유’를 통해 식품 원재료에서부터 가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불량 식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밝혀 해결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불량 식품이 시장에 다시 나타나고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논밭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의 안전성 관리업무와 소비자 소통업무는 실질적으로 농림축산부가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새정부가 농림축산부로 부처명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농업은 재배업만을 의미하고 식품은 곧 가공식품을 뜻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라며 “농업과 축산업, 농업과 식품산업은 구별하고 정책 대상과 방법도 각각 별도로 추진하려흔 의도로 보인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이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식품산업 정책을 단순히 ‘식품가공산업’에 중점을 두고 안전성 관리와 안정적 공급보다는 산업육성에 치우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농산물은 바로 식품의 가장 원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농업은 식품산업의 일부”라며 “농업과 식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정책과 농업을 분리하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푸드체인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식품가공산업은 식품산업으로 통합돼야하고 안전한 식품이 필요한 때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처로서의 식품담당 부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현리 기자(kimhr79@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