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명예교수

정부 조직법이 드디어 확정됐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번 정부 인수위에서 ‘농림축산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식품을 정식 부처 이름에 넣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당연한 일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을 바꾼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업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중요한 제조업의 한 분야이면서 생명산업인 식품산업을 육성해 내수 진작 뿐만 아니라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런 뜻에 부응해 지난 5년 사이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은 130조원규모로 크게 성장했고 수출도 80억불에 달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부처 이름에 식품이 들어감으로써 상징성은 물론이요 그 기능에서도 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실제로 이름이 내포한 기능을 충실히 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식품 외식분야의 학계나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식품안전업무의 통합과 규제관리를 담당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격됐고 식품산업진흥을 담당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출범함에 따라 이제 식품 외식산업은 한층 더 성장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여겨진다.

생존에 필수불가결하고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식품은 양면성이 있다. 식품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고 먹는 즐거움을 주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나아가서 치료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잘못 관리를 하면 우리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의 긍정적 측면을 더욱 부각, 발전시키면서 부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않도록 규제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큰 책무 중의 하나이다.

식품산업은 원료 생산 분야인 농수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가공, 유통뿐만 아니라 기계, 포장 등의 산업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어 이 산업의 진작은 국가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넓은 의미의 식품산업이 정상적으로 육성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등 원료와 가공제품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구비조건이다.

얼핏 생각하면 산업의 진흥과 진작, 그리고 규제 관리는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이들 두 기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산업의 육성,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제기관인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진흥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협조와 기능의 조화는 우리 식품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균형을 갖춰야한다.

마침 박근혜대통령께서도 부처 간 담을 허물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라는 각별한 당부의사를 밝혔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든 부처에 앞서 협력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그동안 두 부처의 그다지 밀접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왔다고는 볼 수 없어 차제에 식품산업 진흥과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야할 기능을 갖는 두 부처의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식품·외식 산업 가속 성장 여건 조성
양기관 업무 협조·기능 조화 긴요
‘산업 진흥-안전성 협의체’ 구성 제안 

이런 협력 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양 부처 동수의 식품진흥 및 안전성 확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이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현안문제를 상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협의체와는 별도로 시급한 현안에 따른 전문가모임도 수시로 가져 산업진흥과 안전성확보라는 국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전문 공무원 간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서로의 기능을 이해하고,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미 몇 건의 인사이동이 있어 상호기능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안다. 인사 교류의 폭을 좀 더 확대한다면 두 부처의 협력은 원활히 이뤄질 것이다.

셋째 현안이나 향후 예상되는 문제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의 경우 FDA나 USDA가 공동연구자가 되어 좋은 내용을 같이 발표하는 것을 경청하며 부러워한 것이 있다.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기관이 같이 진행해도 될 것이다. 많은 주제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부처 입장이 아닌 큰 틀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품산업의 발전과 진흥, 그리고 세계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기반은 갖추었다. 이제 사람의 지혜로 성과를 극대화할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