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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쌀 무상지원, 복지혜택 파급효과 크다 - CNB 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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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13: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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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
http://weekly.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2015&hcod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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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호 복지 칼럼]저소득층 쌀 무상지원, 복지혜택 파급효과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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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세계 최강국이며 자본주의 풍요의 상징인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다소 역설적이다. 식량 배급제도의 공산주나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유럽이 아닌 미국에서 말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 제도’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정치의 기본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 인구의 약 15%가 정부의 기초식품 보조비(SNAP)를 지원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전체인구의 7%)에 대한 지원제도가 늘 논의의 대상이 되고 그 지원 규모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 지원은 크게 논의된 적이 없다. 영세민 쌀값 반액 지원제도로 책정된 900여억원 예산이 전부이다. 오히려 서민경제를 생각해서 농산물이나 식품 값을 낮게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농산물과 식료품 가격이다. 그러나 식료품 가격 억제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저소득층 보다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면서 실상은 대부분의 여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모순에 빠져있다.
우리사회의 가장 약자는 저소득층과 농민들인데 이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부실한 것이다. 농산물 저가정책으로 농민을 곤경에 빠뜨리고 도시의 여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쌀 무상지원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빈곤층의 식량문제를 해결해 주고 농민을 위해 농산물 가격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복지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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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이 3월 28일 충북 충주를 찾아 저소득층에 직접 쌀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13 CNBNEWS |
|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155만명)와 차상위계층(185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kg의 쌀쿠폰을 무상으로 지원해 이들 저소득층의 식량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빈곤으로 결식하거나 분식 등으로 부실한 식사를 하고 영양결핍이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쌀쿠폰으로 쌀뿐만 아니라 떡, 쌀국수, 즉석밥 등 쌀 가공식품도 구입하게 함으로서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쌀 수요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쌀의 양은 42만톤으로 우리나라 쌀 총생산량의 10%에 달한다.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약 9000억원 정도다.
새로운 쌀쿠폰 무상지원제도는 전체인구의 7%에 달하는 340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혜택이며 이를 위한 추가예산은 8100억원이다. 이는 2013년도 복지예산 97조4천억원의 0.8%에 불과한 액수다. 복지예산의 1%미만이지만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저소득층 쌀쿠폰 무상지원제도는 여러 방면으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이 푸드스탬프 제도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처럼 우리사회 빈곤층의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쌀의 소비를 확대해 쌀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소하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고미가 정책과 농산물 가격의 적정선 유지를 위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과 농민의 어려운 형편을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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