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영양부족 개선·소비촉진 효과도 기대 -이철호 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 제9회 식량안보세미나서
우리나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저소득층에 쌀 교환권(쿠폰)을 무상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학용 의원(새누리, 안성)실이 주최하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주관한 제9회 식량안보세미나 ‘쌀의 증산과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쌀의 자급과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의 ‘푸드 스탬프’제도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에 달하는 저소득 영세민에게 쌀 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영세민들이 겪고 있는 결식과 영양부족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며 쌀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 달에 1인 기준 10kg의 쿠폰을 지급, 1년에 120kg의 쌀을 공급해 연간 42만톤을 무상공급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 추가 예산은 8106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올해 복지예산 97조4000억원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의 수급현황과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쌀 수입량은 2005년 27만톤에서 2014년 41만톤까지 늘어날 것이며 그 중 시중에 유통될 쌀은 2014년 12만3000톤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2015년 쌀 관세화 전환에 따라 대폭 증가할 수입쌀에 대비해 국내산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자급·생산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