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쿠폰 무상지원, 쌀 120만톤 비축제도 법제화 등 쌀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기상이변에 따른 쌀 생산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저가의 수입 쌀이 늘어 국산 쌀의 경쟁력이 악화 될 가능성과 급등하는 국제곡물가격으로 국내 식량안보의 위험성이 제기됐다. 

▲김학용 국회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장윤석 이주영, 김재원, 윤명희, 홍지만, 손인춘, 류지영, 김진태, 김종태, 경대수, 원유철, 성완종, 정희수, 김한표, 김광림, 안덕수 국회의원이 참석해 국내 식량안보의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쌀가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됐다.

  김학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식량자급률은 2011년 기준으로 45.3%, 곡물 자급률은 24.3%로 이 중 쌀 자급률은 83.2%에 해당 한다”며 “그러나 국제 곡물가격의 불안전성이 심화될 경우 국내 식량안보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쌀 증산과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학계, 정부관계자,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해 쌀 농가를 비롯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찾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벼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와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생산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식량안보의 기틀을 확보하고 국내 식량 생산을 확대해 자급률을 높여야 할 때”라며 “약 25만ha로 추정되는 유휴지를 농지로 복구해 산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쌀 증산과 수요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 식량안보 확보와 농가, 쌀가공산업이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성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쌀 수급현황과 문제점을 제기 했다.

성 연구원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 불확실성 증가와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 수 입쌀 증가로 국산 쌀의 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이에 시사점으로 국산 쌀 경쟁력 약화에 대응한 쌀자급 과 생산전략 마련하고 식량의 안정적 확보, 불확실성한 국내 생산과 수요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식량 정책의 재조정을 제시했다.

▲김학용 의원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교수 쌀의 자급과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발표에서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급격한 수치로 떨어지고 있으며 쌀 생산량의 변화에서 있어서 2011년 422만 4천톤, 2012년 400만 6천톤 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를 개선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쌀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통일대비 비축량 확보, 쌀 증산정책 시행, 쌀 자급률 제고와 세계 식량위기 대비체제 확립을 강조 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용택 박사, 박상희 실장, 송광현 전무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관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

이 자리에 송광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는 “현재 쌀 식부면적의 감소하고 서구화된 식생활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쌀 생산량과 국제 곡물가 변동폭이 확대되어 국내외 식량여건이 불안정한 상활에 전개 되고 있다”며 “국내 살 자급률 향상을 위해 소비기반 확충과 쌀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가공산업의 활성화가 무엇 보다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어 “쌀가공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공원료 공급의 불안정성에 있다 쌀가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자체 원료조달체계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제발표에 대한 정책방안의 소견으로 ▲쌀쿠폰 무상지원 ▲쌀의 등급화 제도 ▲쌀 120만톤 비축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 했다.

   토론회는 학계와 쌀 가공산업관련관계자, 정부 관계자, 농민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