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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김용우 조선일보 기자 |
지난 4월 16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학용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쌀의 증산과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까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은 “쌀 소비가 떨어져 재고량이 쌓인다고 생산을 줄이는 소극적인 농업정책으로는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없다”며 ‘쌀 쿠폰’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조선시대 ‘구휼미’의 현대판 격인 쌀 쿠폰을 빈곤층 복지에 도입해 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점진적 증산을 꾀하자는 것.
쌀 자급률은 지난 2006년부터 90%대로 내려간 후 2008년 94.3%까지 떨어졌다. 2010년 104.6%까지 ‘반짝’ 상승했다가 2011년 83.2%로 21%포인트 이상 급추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강동윤 사무관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쌀 재배의 경우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11년에는 태풍 등으로 작황이 나빴다”고 설명했다. 태풍만 연속 세 개가 덮친 지난해 자급률도 80% 선에 머물 전망이다. 2012년의 쌀 자급률 통계는 오는 5~6월쯤 나올 예정이다.
그나마 쌀 자급률이 중요한 건 다른 곡물의 자급률이 형편없을 정도로 낮아서다. 빵과 라면의 원료인 제2의 주곡 밀의 자급률은 1.0%, 3대 작물 중 하나인 옥수수의 자급률은 0.9%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4.3%, 식량 자급률은 44.5%에 불과하다.
물론 태국, 베트남 같은 쌀 수출국이 아닌 이상 쌀 자급률 100%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쌀 관세화 유예정책에 따라 매년 의무 수입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있고, 과잉생산될 경우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도 있다. 쌀의 경우 전년도에 남은 묵은 쌀을 먹는 경우도 많아 정부는 대략 83~85%의 자급률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 2005년 1인당 80.7㎏을 소비하던 쌀은 2006년부터 70㎏대로 내려갔다. 2011년에는 71.2㎏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70㎏대도 위협받는 형편이다. 1970년대만 해도 1인당 쌀 소비량은 134.8㎏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1인당 쌀 소비량 60㎏대 진입은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이에 맞춰 정부가 그간 쌀 생산 억제정책을 펴왔고 이로 인해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긴 것이다. 농업기업인 신젠타의 김용환 동북아솔루션개발담당 사장은 “도정 등으로 사라지는 분량으로 인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현장에서 느끼는 생산량은 이보다 더 적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쌀 자급률이 80% 선마저 깨질 경우 심리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과거 박정희 정부 때 통일벼(1972년) 등의 품종개량을 통해 1975년 쌀 자급률 100%를 최초 달성했을 때는 “한반도에서 벼 재배를 시작한 지 3000년 만의 쾌거”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게다가 오는 2015년에는 쌀 시장의 전면 관세화 개방까지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미루는 대신, 일정 부분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의무 수입 물량에 더해 국산 쌀보다 3~4배가량 싼 수입 쌀이 물 밀듯이 들어오게 된다. “쇄미(싸라기)가 적어 밥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칼로스 쌀이나 일본의 고급 쌀이 국내 쌀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적 역사·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해 쌀 자급률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월드비전 북한농업연구소장을 지낸 박효근 서울대 명예교수(농업생명과학)는 “지금 당장은 먹는 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우리가 주로 먹는 단간종(자포니카 쌀)은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적어 가격 변동 등에 충격이 더 크다”며 “또 우리는 북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쌀 자급률이 130~140% 정도는 돼야 전쟁이나 통일과 같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쌀을 넉넉하게 갖추어야 북한과 밀고 당기기를 할 때 흥정할 협상력도 생긴다”는 것이 박 명예교수의 지적이다.
실제 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은 대부분 100% 식량 자급률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241%, 프랑스는 174%, 캐나다는 180%의 식량 자급률을 갖추고 있다. 미국, 스웨덴, 독일, 영국 또한 95~150%의 식량 자급률을 보인다. 국내 곡물 자급률은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29위에 불과한 최하위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0년까지 쌀 자급률 98%, 곡물 자급률 32%, 식량 자급률 6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북한 급변 사태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통일 대비용 쌀을 매년 일정량 비축해야 하고, 쌀 자급률 확보를 위해 현재의 벼 재배면적을 더 이상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고문관을 지낸 이철호 이사장 등 쌀 자급론자들의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매년 서울 여의도 면적의 30~40배 크기의 논이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육종 등을 통한 우수 품종 개발과 농약과 비료 등 재배기술 향상이 절실한 셈. 박효근 명예교수는 “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의 규모화와 민간자본을 유인해야 하고, 유전자변형(GM)기술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