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호 경북대학교 축산대학 교수 


  OECD국가 가운데 식량자급률 30%를 밑도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식량자급률 30%이하의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도 국민적 위기의식도 없었고, 전문가들조차 불감증에 걸려가고, 국가적인 개선대책도 없었다. 오히려 지난 30년간 경지면적은 계속해서 감소하였고, 경지이용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식량자급률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우리의 주식인 쌀은 연평균 2kg씩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을 걱정하고 있다. 급기야 2011년도 식량자급률은 22.6%로 2010년에 비해 무려 5%나 감소하였다. 이 지경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정책은 실종상태나 다름이 없다.


  세계 식량시장은 공급량이 충분한가? 현재까지는 ‘비교적 그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세였던 곡물가격은 2008년부터 상승적 요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인 곡물전문가들은 곡물파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2012년 곡물가 상승은 날씨로 인한 흉작의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곡물파동은 수요증가가 근본 원인이므로 일시적인 파동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식량 수요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경제성장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료곡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곡물 5kg이상이 소요된다. 중국의 축산물 소비량이 1kg 증가하면 세계에는 곡물 650만톤이 추가로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연간 쌀 생산량이 420만 톤인 것과 비교해 보면 심각함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사료곡물 수출국이던 중국은 현재 최대의 곡물 수입국이다. 아시아 30억 인구의 경제성장이 세계 곡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임 장관은 30년간 잠들어 있던 산지초지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농경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극히 바른 방향이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저항 할 수 있는 강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 추진동력의 크기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산지초지 확대는 초지조성가능면적 100만ha의 60%를 목표로 장관이 10년간 매년 6만ha의 적지선정을 하고, 이를 초지조성 단지지구로 지정하고, 단지지구 내에서의 인허가 및 임대조건을 완화하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률적 지원을 해야만 가능하다. 농경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은 5년안에 논 면적의 40%에 동계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료생산단지를 지정하고, 단지내 벼 품종을 중?조생종으로 전환하고, 생산된 조사료의 판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해야만 한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품종개발, 기술개발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성이 입증되었고, 선도농가의 성공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목표설정과 정책의지가 법적 제도적 뒷받침으로 연결되어야만 경지면적확대, 경지이용율증가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30년간 뒷걸음치던 주요 농업지표가 대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것은 장관만이 할 수 있는 농업정책의 창조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