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NGO 단체들이 GMO(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사후관리가 어려운 현실에서 식품업계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없고 오히려 국가경제에 손실만 초래할 뿐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량위기와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으로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곡물수출국들이 GMO 작물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심지어 아직까지 GM작물의 청정국가로 알려진 중국조차도 대규모 GM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어 머지않아 Non-GM작물을 구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의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전 세계 생명공학작물 재배면적은 28개국 1억7000만 헥타르로, 2011년보다 약 1000만 헥타르가 증가했다. 이는 생명공학작물의 상업화가 처음 시작된 1996년 170만 헥타르에서 무려 100배 증가한 수치로, 매년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년 말 기준 주요 작물의 국가별 GMO 재배면적 비중은 옥수수의 경우 미국 88%, 브라질 74.9%, 아르헨티나 84.6%, 캐나다 94.1%, 남아공 86%, 우루과이 93% 등이며, 콩은 미국 93%, 브라질 88.1%,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모두 100%, 캐나다 94.1%, 파라과이 95%, 남아공 90%에 달한다.

세계 각국이 이처럼 GMO 작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이유는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 의식과 장기적인 식량 확보라는 국가전략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콩 옥수수 등 Non-GMO 구입 어려워진 상황 고려 안 해
간장 등 GMO 사후검증 불가능한 식품에 적용은 불필요
원료 수출국서 우리 수준 표시제 운용 안 하면 유명무실

반면 우리나라는 식량의 3분의 2를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엄격한 안전성 평가 심사를 통해 식용으로 승인한 GMO 식품을 오히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으로 낙인찍어 원료표시 확대를 주장하며 철저히 배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식량안보적 시각과 접근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은 GMO 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전분당이나 식용유 간장 마요네즈 등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 사후 검증이 불가능한 식품에까지 원료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업계나 소비자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처사라고 입을 모은다.

GMO 식품 표시가 확대되면 업계는 상대적으로 비싼 Non-GMO 원료구입이 불가피한데, 그마저 물량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Non-GMO 원료를 구입했다하더라도 식품 원재료의 8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수출국에서 GMO 표시제를 우리와 같은 수준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진위 여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 기술 수준으로는 GM원료 함유량에 대한 정량 평가가 힘들어 서류 검토 등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서류에 의한 사후관리 역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부 여론에 밀려 GMO 표시 확대를 강행할 경우 주요 식품업체의 70% 이상이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국내 식품산업의 공동화는 물론 총생산(GDP) 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GMO 표시제 확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 기업의 66%가 ‘Non-GMO 원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꼽았고, 20%가 ‘소비자 혼란으로 인한 표시제 및 식품산업 불신 고조’를 걱정했다. 식품업계는 이러한 문제로 이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해외투자 증대(69%)’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앙대 진현정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Non-GMO의 사용은 식품업계의 원료 수입비용 상승과 시설 재투자에 따른 이중고를 가져와 GDP가 최소 924억 원에서 최대 1702억 원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GMO 원료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시제를 확대할 경우 식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Non-GM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가격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과 소비 계층화에 따른 위화감 조성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외에도 표시제 확대에 따라 기업이 감당하게 될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하며, 관련 단체와 학계 등과 충분한 사전 연구 및 의견수렴, 단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김현옥 기자 hykim996@thin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