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식량안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


  현재 곡물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국제 곡물가격이 안정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세계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상황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12년 식량에 관한 각국의 경제적 부담능력, 공급능력 및 사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계 식량안보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에는 전통적인 기준인 식량의 공급뿐만 아니라 영양 및 식품안전, 식량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능력도 중요한 변수로 포함돼 있다. 


  세계 105개국을 분석대상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표시한 식량안보지수는 미국이 89.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순이다. 우리나라는 77.8점으로 21위를 차지했다. 상위 20위 국가에는 캐나다, 호주,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유럽에 위치해 있는 국가다. 일본은 16위로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나라다. 주요 곡물 생산국인 중국은 38위, 태국 45위, 인도 66위로 뒤쳐져 있다. 


  그러나 2011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4.3%에 불과하다. 곡물의 7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 하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식량안보지수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식량안보를 위해 경제적 부담능력만 있다면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 부담능력은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세계적인 식량부족 위험 속에서도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경제적 능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을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한다는 대전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목표 등 식량정책의 중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량안보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소득이 높을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높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효과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나타나고, 투자의 효율성도 낮아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다. 식량의 중요성을 고려해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지출, 연구개발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 식량생산기반 확충,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기술혁신 등 국내 생산 잠재력을 확대하고 해외곡물유통망 확보 및 식량비축 확대, 해외농업협력을 통해 안정적 식량확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알려진 식량안보지수는 각국의 식량안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측면에서 세계 식량안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가 높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상황에 안주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 식량공급능력의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제시장의 불안정 상황 속에서의 식량공급능력 확대는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성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