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정책은 국내 식량수급 상황, 국가와 국민의 손익, 식품 산업 보호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규항 세종대 교수는 지난 4일 제10회 식량안보세미나 ‘GMO의 과학적 진실과 이용’에서 ‘GM식품 표시제의 문제점과 경제성 평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경 교수는 “한 나라의 식량정책은 그 나라가 처한 농업 생산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을 통해 원료를 가공하고 수출하는 나라로서 GMO표시제 확대를 통해 전국가적으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GMO표시제로 인해 식품산업체는 소비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으며 GMO 대신에 값비싸고 구하기 힘든 Non-GMO 농산물을 수입, 가공식품으로 제조한다”며 “Non-GMO 농산물은 종자의 생산과 유통은 물론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과정 중에 구분관리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GMO 시비를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생산한 1차 가공품을 수입해 최종제품을 만들 경우 국내 1차 가공품 생산 업계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 교수는 “이는 비단 식품산업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 총GDP의 감소로 이어지며 소비자 물가 상승 원인이 된다”며 “이로 인해 최종제품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에서 GM에 대한 정책을 정할 때는 그 정책에 따르는 손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GMO 농작물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GM 농작물을 수입, 가공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면 당당하게 GMO 표시를 하면 될 일”이라며 “자국 식품 대기업 이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고 자국 소비자를 희생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