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피해 사례 한 건도 없어
표시제, 경제 낭비 vs 알 권리 대립

[프레스센터=환경일보] 권소망 기자 = 지난 5월말, 미국 오리건 주에서 유전자변형(GMO) 밀이 발견돼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해당 밀은 GM 종자의 최대 생산과 판매를 자랑하는 미국 몬산토社가 9년 전 유전자조작 곡물에 대한 여론 악화로 USDA의 승인에 실패한 품종이다.

한국, 중국, 필리핀 등은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는 등 GMO 밀 유통 차단에 나섰고, 일본은 미국 서부산 백소맥 구매계약을 취소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차기 수입분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GMO 백소맥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 ‘GMO의 과학적 진실과 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0회 식량안보 세미나가 열렸다.<사진=권소망 기자>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도 뒤늦게 GMO 식품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버라 박서 민주당 상원의원은 GMO 농작물이 포함된 식품과 의약품에 GMO 표기를 의무화하는 '유전자조작 식품 알권리 법안'(Genetically Engineered Food Right-to-Know Act)을 발의했고 민주·공화 상원의원 11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한국에서도 GMO 표시제 강화를 위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지난달 31일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의 GMO 표시제도에 따르면 원재료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되는 제품 중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잔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GMO를 명시해 왔다. 이 때문에 전분과 물엿, 식용유 등으로 가공돼 주류, 과자, 음료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수입 식용 GMO 옥수수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제품의 주요 원재료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에 상관없이 GMO가 첨가됐으면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또 무유전자변형식품(GMO Free)도 명시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GMO Free’를 명시하게 된다.

GMO 기술 통해 열대 우림 보호

이에 대해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주최로 ‘GMO의 과학적 진실과 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0회 식량안보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약 200명이 참석해 GMO에 쏠린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철호 이사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철호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non-GM 곡물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한국 소비자들의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국가 식량안보에 커다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GMO 반대운동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박인구 회장은 축사에서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GMO 개발 분야가 현재 과학에서는 미래 식량난 해결에 가장 큰 대안”이라며 “이런 개발이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도 잘 맞물려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는 국제 환경 단체 원 월드넷 등에서 지구온난화와 GMO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1월, 돌연 지금까지 GMO를 반대했던 것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됐다며 자신의 주장은 잘못됐던 것을 사과해 소신을 밝혔다.

▲영국의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

전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90억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말은 약 35년 후면 20억명 분의 식량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식량 생산을 위한 토지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농업으로 인한 질소의 과다 사용은 담수 생태계를 파괴하고 바다에서 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데드존 지역을 형성하게 된다.

라이너스는 “오늘날 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1960년대 기술을 이용하려 했다면, 남미의 두 배에 달하는 우림지대가 경작을 위해 훼손됐을 것”이라며 GMO 기술이 열대우림을 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공학을 통해 밀과 쌀 수확량 증대. 농약 사용 감소, 질소 고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타민A 결핍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황금쌀’처럼 어린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GMO 기술도 있다”라며 정부가 미래를 위해 GMO라는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너스는 일반적인 GMO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들이 터미네이터기술*로 농민의 종자에 대한 권리를 뺏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지난 20년간 GMO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생명공학 작물이 위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기농 식품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2002년 잠비아 정부는 GMO 작물에 독성이 있다는 소문을 믿고 옥수수 원조를 거부해 수천 명의 잠비아 국민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농업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과학과 혁신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시제 강화 시 물가 상승 우려

국내에서도 GMO는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안정성 문제, GMO 표시제 문제뿐 아니라 GMO에 대한 표현까지도 유전자 변형과 조작이라는 단어를 두고 의견이 합치되지 못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GMO 표시제 강화가 쟁점이 됐다. 세종대 식품공학과의 경규항 교수는 ‘GM 식품 표시제의 문제점과 경제성 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GMO 표시제 강화가 가진 단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경 교수에 따르면 GMO 표시제가 강화될 경우 GMO 원료를 사용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 제품 포장을 바꾸는 데만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GMO 표시에 따라 소비자의 이탈을 우려한 식품산업체가 non-GMO 농산물을 수입함으로 생산비가 올라간다.

또한 GMO가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생산라인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과 혼입방지를 위한 관리 비용이 들며, GMO 시비를 피하기 위해 1차 가공품을 수입할 경우 1차 가공품 생산의 국내 기반이 붕괴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에서 GMO 표시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정책에 따르는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며 “자주권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리적인 측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박태균 박사는 “굳이 가격을 올리면서까지 GMO 표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non-GMO 생산자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라이너스는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생각은 강력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주장이지만 문제는 알아야할 가치가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라며 “GMO에서 유래한 식품을 별도 표시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겁을 집어먹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안정성과 조현석 과장은 “우리나라의 GM 식품 표시제가 주변국에 비해 느슨하지 않다”며 “강화 시 소비자의 거부반응을 부를 수 있고 물가 상승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표시 통해 소비자 선택 기다려야

경제성과 소비자들의 불안감 조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GMO표시제 강화를 반대하는 측면의 사람들이 많았으나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윤미 대표는 “20년간 GM 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안정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인 섭취시의 인체위해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GMO 농작물이 더 많이 허용되면 식량 증식에 기여해 기아와 빈곤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GM 종자에 종속된 국가와 농민은 결국 GMO 가격이 급상승 할 경우 더욱 큰 굶주림에 허덕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몬산토를 직접 방문했을 때 GMO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번 오리건 주 밀 유출 사태로 그렇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라며 “GMO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히 표시를 해 소비자들이 괜찮다고 느끼기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Tip : 터미네이터 기술 - 종자가 다음 해에는 싹이 트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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