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69회 한림원탁토론회가 열렸다.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박성현)은 11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69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통일식량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를 통해  “그동안 통일비용에 관한 추산이나 통일 이후의 행정조직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국가경영의 가장 기본인 식량 수급에 관한 예측이나 식량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식량안보연구재단이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연구한 ‘한반도 통일 후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 이사장은 “1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통일 초기에 발생하는 식량부족 사태에 대비한 쌀 비축제도 시행 △쌀의 증산과 자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요창출 방안 수립 △식용 콩의 증산과 자급 달성 △축산의 합리화와 조사료 자급률 제고 △수산자원 개발과 수산 기술 현대화를 통한 연근해 어업 활성화 △농수산업과 가공 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 △식량 확보를 위한 남북 협력사업 추진 △통일을 한민족의 식량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등을 통일을 위한 식량정책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헌팔 한국종자포럼 이사장,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성장사업본부장,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박건영 부산대 교수, 윤명희 국회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토론회에서는 박건영 부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식량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남북 농업 협력이 통일정책의 기본 돼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이자 오랜 화두”라며, “남한과 북한이 각자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북통일 이후의 농업에 대비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장기적으로 농업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의 자급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조사료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양돈업 교류ㆍ협력을 통해 환경 및 경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남북농업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지속적인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 후 식량안보를 위해 남북농업 협력해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충식 신선장사업 본부장은 “남북농업 협력은 △농업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남북 관계 형성 △ 단계적 남북협력 추진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정립 등의 대원칙 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북농업협력 추진은 단기적 농업협력과 장기적 농업협력으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 후 한반도의 주요 식량생산 체계를 설정 필요

한국종자포럼 문헌팔 이사장(한림원 정회원)은 “북한지역의 식량생산성이 낮은 원인은 △영농체계의 비효율성 △경제체제의 모순 △생산자재의 절대부족 △생산기반의 낙후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북한의 농업생산 경영체계의 전환과 농경지사유화를 위한 기본 원칙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이사장은 △통일 후 한반도의 주요 식량생산 체계를 설정하고 △쌀의 완전 자급을 위한 생산면적을 유지확대보존하며 △쌀 수량성을 늘리는 기술 개발 △식용 콩의 자급 생산 △사료작물 생산체계 구축 및 초지 조성 △맥류 포함 기타 잡곡 품종 개량 및 재배기술 증진에 의한 생산 체계 확대 등을 통일 후 식량수급문제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삼각농업협력방식’ 시행이 실현가능성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택 선임연구위원은  “쌀 120만톤의 비축제도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체계이지만 평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쌀 이외에 콩이나 옥수수로도 일정량을 비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며, “ 특별농업지구를 설정하고 남북한 공동 농업협력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만 당장 시행이 어려우므로 러시아의 농지에서 우리나라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삼각농업협력방식’을 시행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쌀 쿠폰 지원제도(쌀 Food Stamp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통일 이후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차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