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69회 한림원탁토론회가 열렸다.(사진=CNB뉴스) ⓒ2005 CNBNEWS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69회 한림원탁토론회가 열렸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기준 식량자급률은 45.1%로 낮은 수준이다. 북한은 농정의 실패와 경제 파탄으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어, 이 시기에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면 식량자급률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행사를 주최한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식량을 과잉 소비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고립정치를 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영양부족을 겪는 등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동북아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북한정권이 계속까지 존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주제발표에서 “한반도 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이뤄야할 우리민족의 숙원과제”라며 “북한의 단위면적당 식량작물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으로 통일이 돼 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공급이 충분해 지면 식량증산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호 이사장은 통일을 위한 식량정책 제언으로 ▲통일 초기에 발생하는 식량부족 사태를 대비한 쌀 비축제도 실시 ▲쌀의 증산과 자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요창출 방안 수립 ▲식용콩의 증산과 자급 달성 ▲축사의 합리화와 조사료 자급률 향상 ▲수산자원 개발과 수산기술 현대화를 통한 연근해 어업 활성화 ▲농수산업과 가공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 특성화 계획 ▲식량 확보를 위한 남북 협력사업 시행 ▲통일을 한민족의 식량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등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박건영 부산대 교수가 토론좌장을 맡았다. 박 교수는 “최근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으로 북한과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식량정책을 연구해 준비된 통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양돈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육과잉으로 인해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피해가 문제되고 있지만 북한은 사육두수 부족으로 인해 친환경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축산분뇨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양돈부문에서 협력해 우리나라의 적정 사육규모 초과분을 북한에 이전할 수 있다면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모두 남북한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북한의 식량사정은 매우 어렵고 통계조차도 제대로 발표 하지 않아서 파악하기도 어렵다”며 “많은 주민들이 굶어죽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 지원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남북한은 농업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퍼주기식 관계가 아니라 계약재배 등을 통한 상호 이익이 되도록 협력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헌팔 한국종자포럼 이사장은 통일 후 식량생산 접근 방안에 대해 ▲주요 식량생산 체계 설정 ▲쌀의 완전 자급을 위한 생산면적의 유지확대보존 ▲쌀 수량성 증대 기술 개발 등을 언급했다.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식량 문제의 심각성은 많이 나와 있지만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부족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이 별로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통일이 되면 식량 뿐 아니라 사회 인프라 등이 문제 되면서 농업 분야는 뒤쳐질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산업이 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나온 계획들을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