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 통일시대에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한 농업 협력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한편 쌀 비축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개최된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 정책 이대로 좋은가?’ 원탁토론회에서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통일 식량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년 연구자료를 인용해 남북한 통일 년도를 2015년으로 가정했을 경우, 통일 후 10년간 약 170만~2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일을 대비해 현행 양곡관리법에 쌀 비축량 120만 톤을 명시하는 등 비축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을 농업에도 적용해 농수산업 특별지구와 식품산업 특별지구를 개설, 운영해야 한다”며 “이는 현재 북한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미래 통일에 대비하는 식량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업 특별 지구를 통해 남한의 농어업 기술이 북한에 전수, 북한의 식량 생산 능력을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서 통일 이후 급격한 식량 부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공동농업사업 추진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한반도 내에서 반드시 추진할게 아니라 연해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기반 개발 사업에 북한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등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유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성장사업 본부장은 “남북 농업 협력사업은 단기적으로 계약 재배 방식부터 장기적으로는 북한 농업 생산기반 조성, 영농기술 전파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농업협력 사업은 남북한 상호이익 형성을 위한 원칙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식량 증산과 자급률 향상을 위한 경지면적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됐다.
문헌팔 한국종자포럼 이사장은 “식량 생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면적”이라며 “양질의 땅을 유지 발전시키는 가운데 남한의 영농 기술을 전파해 북한의 식량 생산성을 남한만큼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은 “한반도 온도가 상승하는 만큼 이모작 재배 가능 면적이 늘고 있다”며 “약 30%의 경지면적에서 이모작이 가능할 경우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축산업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이 통일된다면 7500만 명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재배 작물에 대한 사전 협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남한은 벼 생산을 확대하고 북한은 밭작물을 권장해 남북한 식량 안보에 대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식량 부족 문제, 재원 확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식량 부족 문제는 북한의 경지 면적이 남한보다 10% 많지만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남한의 영농 기술, 농자재 등을 공급해 생산성을 향상 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원 확보 부분에 대해선 식량이 인류를 존재케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는 게 우선이며 특히 통일을 준비해 농업 분야 토지 확보에 대한 인식 공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