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자급조사료 증산의 한계와 개선방안
권찬호 경북대 축산대학 교수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까지 조사료 자급률 9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조사료 분야 지원예산은 1,540억으로 전년대비 약 25%나 증액 되었다. 증액된 예산은 조사료생산 특구지정, 사일리지제조비 증액, 유통 및 품질관리 분야 등에 사용되며, 조사료 가공공장 지원, 컨설팅 활성화, 관측기능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료 생산의 증가폭은 계획보다 크지 않으며, 자급비율의 증가속도도 매우 더디게 일어나며, 실제 조사료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급률의 개선은 벽에 부딪혀 있다. 조사료 자급률이 향상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없는가?
첫째 생산가능면적은 충분하므로 면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지이용률은 105%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 1모작만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논의 대부분이 2모작이 가능하나, 1모작을 하는 것은 확보 가능한 유휴지 면적이 많음을 의미한다. 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논 면적 86만ha중 2모작 가능면적은 60만ha이고, 그 절반인 30만ha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면 90% 자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에 육성되어 널리 보급중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습해에도 강하고, 추위에 잘 견딜 뿐만아니라 생산성도 우수하고 사료가치도 매우 뛰어나서 논에서 겨울작물로 매우 우수하다. 단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9월 말에 파종하고 5월 중순에 수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의 90%이상이 중만생 품종이어서 모내기를 일찍하고, 수확이 늦어 재배기간의 확보가 어렵다. 또한 동계사료작물의 재배는 전남북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은 한 면적확보가 어렵다.
면적확보를 위해서는 경종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논에 동계사료작물 재배시 2모작 직불제를 실시하고, 벼품종을 고품질의 조생종 또는 중생품종으로 전환하며, 조사료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벼 건조장시설을 확립하고, 조사료 생산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문단지 지정확대를 통해 단지화를 추진해야 한다. 조사료 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형화, 규모화, 기계화가 필수이므로 단지화해야 한다. 50ha든 500ha든 단지내에는 100%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단지화하여야 작업효율이 높아진다. 조사료 생산의 단지화는 민간이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단지화 지역을 중심으로 2모작 직불제를 우선시행하고, 벼 건조저장시설을 우선지원하며, 우선수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전문단지 및 조건불리지역 전문단지 지정을 대폭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조사료 생산 지원인력을 추가 확충하여야 한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연구인력은 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14명, 식량과학원 6명이 전부이며, 연구 인력이 현장기술지원을 겸하고 있다. 경종농업 지원을 위한 연구원과 연구소들에 비교하면 농촌진흥청은 국가의 조사료 자급 의지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조직처럼 보인다. 14명의 인력이 초지, 여름사료작물, 겨울철사료작물로 분류되는 수십개 초종의 개량, 지역별 재배법 확립, 수확 및 이용기술개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등 조사료 연구소를 설립해도 지탱하기 어려운 업무와 기술보급업무까지를 담당하는 인력의 수를 보면, 조사료 생산농가의 막막한 어려움을 이해할만 하다. 경종농가의 조사료 생산은 기술적으로 생소한 분야여서 기술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조사료 기술지원 컨설팅 사업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쇠고기와 우유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선진국에 비해 비싼 이유는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 그것도 조사료비가 비싼 것이 원인이다. 식량자급도 향상, 축분뇨 환원촉진, 사료자급률 증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 등 FTA대책의 핵심이 자급사료 생산대책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위에 제시한 세가지 문제 해결을 잠시도 지연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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