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법원 “일동후디스 분유 유해성 과장, 환경단체 80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2013-07-15 09:34:1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734        
링크 #1  
http://news.donga.com/3/all/20130711/56395574/1 , Hit: 10569

법원 “일동후디스 분유 유해성 과장, 환경단체 8000만원 배상해야”



유제품업체인 일동후디스가 자사 제품의 위해성을 과장해 발표한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0일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에 대해 “위자료 8000만 원을 일동후디스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8월 이 단체가 자사의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검사방법에 오류가 있고, 위험성을 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식품 방사능 검사는 통상 1만 초를 기준으로 하는데 환경운동연합은 8만 초를 기준으로 했으며, 그 결과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kg당 370베크렐)의 1000분의 1인 극소량”이라며 “기준치 이하 방사능이 유해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관련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영유아에게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과장해 수차례 발표했다”며 “국민에게 산양분유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로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일동후디스 측은 “이번 사건은 삼양라면 공업용 우지 파동, 포르말린 골뱅이 사건, 쓰레기 만두 사건 등 부정확한 발표로 식품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던 사례들과 유사하다”며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겪고 있던 소비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알권리와 환경단체의 공익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16/199, 총 게시물 : 3976
3676 집단 식중독, 달걀 살모넬라 때문이라고?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23 45 3888
3675 음식과 식품의 의미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1-16 45 7751
3674 유전자변형작물 시장개방 요구 대응책 필요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15 45 3879
3673 우리 식탁 점령한 수입 먹거리…식량안보가 흔들린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15 45 3855
3672 음식의 획일화가 불러올 비극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1-10 45 3869
3671 GMO 가공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산의 가치 상승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1-08 45 3921
3670 농지전용 막을 보전 원칙 세우고 관리기구 갖춰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05 45 3930
3669 한국 종자·농업기술, 아프리카 녹색혁명 이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4-01-05 45 3919
3668 식량 위기 대응 콤비나트 시설 구축 서둘러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1-02 45 3992
3667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 통일 등 대비해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4-01-02 45 3972
3666 김치, 우리 농경 역사에서 자연발생으로 탄생했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1-02 45 3927
3665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식량안보 문제 해결, 기후위기부터 극복해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4-01-02 45 3986
3664 다양한 쌀로 차별화해 수요를 늘리자 - 농민신문 관리자 2023-12-29 45 3934
3663 ESG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12-28 45 3883
3662 묵동댁 내림음식(2)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12-26 45 4165
3661 농산물 가격안정의 핵심 - 농민신문 관리자 2023-12-26 45 3859
3660 올해 온라인서 ‘식량안보’ 관심 뜨거웠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12-21 45 4408
3659 식품산업의 태생적 책무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12-19 45 3972
3658 김치의 날에 김치 역사 바로 알리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12-07 45 3980
3657 천연보존제, 새로운 영역이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12-07 45 4029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