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주재 식품기업 CEO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용수산 광화문점에서 식품업계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식품업체 CEO들은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농산물 가격 안정,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수출 제품에 대한 지원 확대, GMO 표시제도 정비 등을 건의했다.

이날 식품업계 CEO들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식품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개선해달라
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장
현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기업 경영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 기업이 발전하려면 지나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 얼마 전 맛가루 사건은 경찰이 먼저 발표한 후 식약처가 발표했다. 맛가루 발표를 보면서 과거 쓰레기 만두와 같은 사례가 재연되지 않나 우려했다. 식품 안전 문제는 과학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면 발표를 미뤄달라.

수출용 제품에 사용하는 외국의 원료 규제 문제 해결을
박준 농심 사장
농심은 라면 위주로 연간 1억2천만불어치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하는 주요 시장은 미국, 일본, 동남아 등이다. 라면 원료 중 소고기 성분이 소량 들어가는데, 원료로 한국산 소고기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미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한 호주 등에서 생산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족했는데, 이런 것들도 풀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수출에 걸림돌 되는 문제는 정부 주도 해결 필요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수출할 때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 어려움이 많다. 농약기준도 우리나라와 EU, 미국이 다르다. 미생물 기준 등도 다르다. 제품을 만들 때 수출용과 내수용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며, 분석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문제는 민간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주었으면 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 폭 줄여 주었으면
대상 명형섭 사장
대상은 식품과 식품첨가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반한 감정 때문에 일본에 대한 수출이 많이 줄어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통관 장벽이 심한 나라가 많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최근 장마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 농산물 가격 변동폭이 워낙 커서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의 애로가 크다. 농산물 가격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

역관세 문제 해결해 달라
김용수 롯데제과 사장
완제품에 비해 원료의 관세가 너무 높아 역관세 문제로 식품업체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 국산 가공식품은 가격 통제를 받지만 수입되는 제품은 가격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원재료, 인건비 등 인상 요인이 많아 해외시장에서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 자국민(농민) 보호를 위한 관세는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갈 뿐, 자국 산업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 정부의 개방적 자세 필요
이강훈 오뚜기 사장
러시아에 마요네즈를 5천만 불어치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 원료 중 대두유는 수입해서 사용하고, 식초와 계란 등은 국내에서 조달한다. 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원자재에 대해 정부의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aT에서 해외 수출을 지원해 주고 있어 도움이 되고 있으나 지원량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확충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윤석춘 삼립식품 사장
SPC그룹은 해외에 제빵 프랜차이즈가 진출해 있어 생지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제빵 원료는 수입이 많은데, 원료의 관세가 높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주면 기업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것도 줄어들 것이다.

GMO 이슈에 한국 현실에 맞게 대처했으면
문성환 삼양제넥스 사장
삼양제넥스는 옥수수로 당류를 제조하고 있다. GMO에 대해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했음에도 환경운동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non-GMO는 구하기도 힘들다. GMO 문제는 국가 간의 이해와 상관된 문제이기도 한다. 이런 이슈가 유럽의 입장에 따라가는 것도 문제이다. 국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냉장식품 수출에 사전 허가제 필요
여익현 풀무원 원장
두부, 콩나물 등 한국형 냉장식품의 현지화를 시도하고 있다. 2년 전에는 중국 북경에 생면의 현지화를 시도했다.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일부 제품 중에서 법적 규격의 차이 뿐만 아니라 냉장 식품의 유통기한 특성 때문에 사전 허가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관 대기 등으로 소모되는 시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료에도 GMO 규격 제정 필요
이창근 매일유업 사장
중국의 분유 파동 이후 한국 분유가 중국에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GMO가 3% 미만 혼입되었을 경우에 non-GMO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젖소가 먹는 사료의 경우 이에 대한 규격이 없다. 완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non-GMO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사료에 대한 GMO 규격 제정이 필요하다.

수출 제품에 정부 차원 마케팅 지원 확대를
김웅 남양유업 사장
조제분유는 한국산이 경쟁력이 있다. 영양성분과 용해도 등에서도 경쟁력이 있다.현재 중국시장이 50% 이상 신장하고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 대한 수출 전망도 밝다. 가장 큰 애로는 마케팅 비용이다. 현재 aT의 지원을 받고 있다. 자조금에서도 보조를 받고 있으나 시유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제분유와 크리머까지 확대해줌으로써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