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이 줄어들겠지만 소비량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안정대책이 필요하다.”  “곡물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 식량안보차원에서 쌀을 지켜야 한다.”


  요즘 토론회 등에서 튀어나오는 상반된 주장들이다. 같은 장소에서 하는 토론회인데도 한쪽에서는 식량안보를 강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급안정대책으로 쌀 재배면적 축소를 강조한다. 우산장사와 나막신장사를 아들로 둔 어머니의 주장이다.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반론도 없다. 둘 다 지당한 말이라고 인정하는 듯하다. 쌀의 딜레마이고 이중성이다.


  쌀은 경제성이 가장 떨어지는 작목이지만 반대로 가장 경제적인 작목이기도 하다. 벼농사를 지어서는 높은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 논 1ha에 벼를 재배해 생산한 쌀을 모두 팔아도 조수입 1000만원이 안 된다. 2010농어업총조사 결과 논 1ha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의 82.28%나 되지만 이들이 경작하는 논은 전체면적의 30.7%에 불가한 실정이다. 벼 재배 농가의 62%는 연간 판매액이 500만원도 안 되는 실정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면이다.


  하지만 연간 노동투입시간 측면에서 보면 벼농사처럼 경제적인 작목도 없다. 벼 농사 규모화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사 가운데 벼농사가 가장 쉬운데 이를 포기할 고령농가가 많을 리 없기 때문이다. 


  쌀 산업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이구동성으로 ‘쌀 문제는 산업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쌀 문제가 터지면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논리보다 앞선다. 이 역시 쌀의 이중성이자 국내 쌀 산업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상반되는 현상과 논리를 안고 있는 국내 쌀 산업이 2개의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목표가격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에는 결정해야할 2015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다.


  2013년산 쌀부터 적용해야할 목표가격 조정 건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견수렴 차원의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안은 기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 공식에 따라 종전보다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이다. 반면 물가인상률과 생산비증가 등을 반영하자는 의원입법안이 이미 5개나 발의된 상태이고, 이들 법안은 목표가격으로 최저 17만8519원과 최고 21만7719원을 제시하고 있다. 쌀 생산농가는 23만원을 주장해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쌀 관세화 유예여부는 뜨거운 감자다. 2014년까지 관세화유예기간이 남아있다 보니 눈치만 보는 형국이지만 여유를 부릴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다. 2015년 이후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쌀 관세화와 쌀 관세화 유예 지속이다. 첫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선택해 선언만 하면 가능하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쌀 관세화를 추가로 유예하는 대신 쌀 수출국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보장해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쌀 관세화 유예협상을 하면서 저율관세쿼터를 국별로 배정해줬다. 그 결과 MMA쌀 쿼터를 국내 소비량의 8%까지 늘리기로 합의해 2004년 20만5000톤이던 쌀 수입쿼터가 2014년 40만8700톤으로 증가하는 부담을 안아야 했으며, 내년 쿼터는 2015년 이후 쌀 관세화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여기서 추가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다. 쌀 관세화를 하는 대신 의무수입량은 2014년 수준에서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만 하다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최선이지만 쌀 수출국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복잡한 현상을 풀려면 심플하게 접근해야 답이 나온다. 쌀 역시 마찬가지다. 쌀 목표가격 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정답이 쉽게 나오고, 쌀 관세화는 타이완 방식으로 올해 당장 관세화를 선언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최기수 기자(gschoi@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