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MSG의 안전성을 공인했음에도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킴은 물론,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배가시켜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14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SG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전하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정책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1980년대 중반 우리 정부는 MSG를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공인했으며,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한 재확인을 거쳤음에도 일부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정책 집행으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미래엔)에는 MSG와 관련해 식약처가 잘못 알려졌다고 확인한 바 있는 부작용이 예시로 기술돼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발간한 ‘2013년도 학교급식 기본지침’에도 ‘화학조미료 사용금지’를 표기했다. 서울대 교수식당에서도 ‘MSG 미사용’을 마케팅과 홍보 차원에서 메뉴판 전면에 적시하고 있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공군의 경우 전 장병 식단에서 MSG를 빼기로 결정했으며, 육ㆍ해ㆍ공군이 모여 있는 계룡대 식당에서도 MSG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항시는 2011년부터 ‘인공조미료 사용 안하기 및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MSG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을 골라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해주다가 관내 식당 상인들과 식품업계의 반발로 논란이 일자 이 사업을 축소한 바 있다.
대구 동구청 역시 올 초부터 식당 위생상태 조사 때 MSG 사용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
송광호 의원은 “중앙정부 입장과는 다른 지자체의 행보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들의 혼란도 문제지만,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와도 결부돼 있는 만큼 그 심각성이 더 하다”며,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작은 부분부터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