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쌀 직불제 진입장벽 과감히 걷어내야 - 농민신문
[ 2013-11-25 12:40:33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612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25223&page=1&ar_part1=16&ar_part2=&ar_type=0 , Hit: 10787

[사설]쌀 직불제 진입장벽 과감히 걷어내야

 2008년 이후 쌀 농사를 새로 시작한 농가에게 직불금은 그림의 떡이다. 신규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진입장벽 때문이다. 불합리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농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도입됐다. 당시에는 별도의 진입장벽이 없어 새로 쌀 농사를 시작한 농가도 곧바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7년 감사원이 신규 농가는 시장개방 피해가 없다며 직불금 지급에 문제를 제기해 진입장벽이 만들어졌다. 즉 ‘2005~2008년 중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농가’로 직불금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후계농 및 전업농과 1㏊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는 직불금 지급 대상이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귀농·귀촌해 쌀 농사를 시작한 대다수의 농가에게 직불금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백번 양보해 ‘신규 농가는 시장개방 피해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옳다고 해도 이는 지나친 진입장벽이다. 또 지금은 진입장벽을 만들 때와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 지금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생산을 늘려야 할 시점이다. 특히 쌀 등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귀농·귀촌자가 급증하며 고령농가를 대체하는 추세다. 이들에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는 못할 망정 장벽을 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신규 농가는 분명 시장개방 피해 우려에도 농업에 발을 들였다. 그렇다고 기존 농가에 비해 피해나 위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시작이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마침 농정당국이 진입장벽 완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제에 진입장벽을 완전히 걷어냈으면 한다. 소득을 목적으로 농사를 직접 지으면 진입시기와 상관없이 직불금 신청 자격을 줘야 한다. 다만 진입장벽의 빌미가 되기도 한 직불금 부당 수령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 감독은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99, 총 게시물 : 3976
3596 ‘외국산 농축산물’ 권하는 정부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8-02 46 4302
3595 ‘K-라이스벨트’로 한국과 아프리카, 굳건한 농업협력 약속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8-02 46 4286
3594 “극심한 강우로 쌀 수확량 8% 줄어”… 농지 개발 사활 건 中 - 세계일보 관리자 2023-08-01 46 4285
3593 이대로 세계 종자시장서 대한민국 존재감 사라지게 할텐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24 46 4179
3592 ‘K-라이스벨트’에 거는 기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24 47 4235
3591 K-푸드 경쟁력 강화 등 미래 유망 신식품 산업 육성·농식품 수출 확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24 47 4330
3590 One Company’s ‘Food Waste’ is Another’s Profitable Reuse 관리자 2023-07-24 47 4259
3589 超가공식품에 대한 업계 대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19 47 4329
3588 30년 전보다 못한 농업소득을 바라보며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18 47 4509
3587 식량안보 법안 속속…야당이 발의 주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18 47 4313
3586 한국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18 47 4338
3585 가정 요리가 없어지는 시대에 산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7-17 46 4302
3584 인천에 국내 첫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개소 - 연합뉴스 관리자 2023-07-13 46 4400
3583 국회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안’ 발의의 함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12 46 4331
3582 부산물 활용한 식품 세계적 추세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10 47 4388
3581 쌀가공식품 원료곡 안정적 공급과 수출 지원 확대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7-10 47 4416
3580 윤준병 의원, ‘식량안보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7-07 47 4414
3579 밭에서 돼지고기 수확하는 시대?…영국서 신품종 콩 개발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07 47 4457
3578 대체육, ‘대체식품’ 표기 앞둬…축산업계 “오해 소지 여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7-07 47 4342
3577 식량 위기에 선제적 대비 ‘식량안보 특별법안’ 발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7-07 47 4343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