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쌀 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
중국의 쌀 수입량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2년 중국의 쌀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404% 급증한 290만톤에 달한데 이어 올해 320만톤, 내년 34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이 중국의 쌀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중국 내 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등의 요인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내 수요 증가와 함께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중국 정부가 최저수매가격을 인상한 게 중국의 쌀 수입량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 총 수입량의 7.8%를 점유하고 있어 나이지리아에 이은 세계 제2의 쌀 수입국이며, 올해 이후에는 최대의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쌀 수입량 증가는 중국산 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쌀 수매가격은 조생종 인디카의 경우 2010년 1월 톤당 1876위안에 불과했으나 2011년 1월 2180위안, 2012년 2539위안, 2013년 2549위안으로 3년 사이에 76%나 급등했다. 자포니카의 경우도 2010년 2285위안이었으나 2013년에는 78%나 급등한 2929위안을 기록했다.
문제는 중국의 이 같은 변화가 국제 쌀 가격과 국내 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중국의 쌀 수입량 증가는 국제 쌀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의무수입물량(MMA) 가격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010~2011년 국제 쌀 가격은 톤당 536달러였으나 중국이 쌀 수입량을 크게 늘린 2012년의 경우 톤당 580달러에 달한 게 이를 말해주고 있다. 국내에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쌀 값이 오르는 것도 당연하다.
지난해 중국산 MMA쌀 수입 입찰에서 중국산 쌀 가격이 높아 여러 차례 유찰된 적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높은 가격으로 사들인 것은 국제 쌀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MMA로 들여온 중국산 쌀 가격은 2010년 톤당 792달러였으나 2011년 874달러, 2012년 922달러에 달해 미국산에 비해 20%나 높았다.
MMA쌀은 WTO 규정 상 용도를 구분할 수 없었지만 국내 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우리정부의 대농민약속과 수출하는데 만족한 국가들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대부분 가공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중국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쌀의 용도가 다양하게 변할 수 밖에 없고, 그럴수록 쌀 수요는 더욱 늘어난다는데 있다. 이는 곧 국제 쌀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국내로 들여오는 MMA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는 것이다.
국제 가격상승은 반대로 국내 쌀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입 쌀 가격 상승이 국내 쌀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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