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장

신동화 식품안전협회장, 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 제안

식품안전정책 수립시 think tank 역할을 할 가칭‘식품안전정책 연구원’ 설립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장은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로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및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식품과 의약품은 사용 목적이 크게 다르고(식품 : 생명유지, 먹는 즐거움, 의약품 : 질병치료) 전문 학문 분야가 다르며 사용원료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관계가 약한 두 분야를 한 기관 내에서 관리해 효율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식약처에서 의약품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이날 ‘식품안전관리의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내외 식품안전관리의 체계적 연구, 정책방향 설정, 위해 예측 등을 담당하는 가칭‘식품안전정책 연구원’을 설립해 식품안전정책 수립에 필요한 think tank 역할을 하도록 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 식품감사인 제도 유명무실…폐기ㆍ개선해야”
신 회장은 또 “시민 식품감사인 제도 등은 유명무실하다”며, “실행 가능성이 낮은 규정 등은 폐기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위해 가능성이 낮은 전통식품의 HACCP 의무 적용에 따른 영세업종의 경제적ㆍ기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허위표시 금지의 경우 보편적, 상식적으로 알려진 효능ㆍ효과를 선택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영양표시제의 총괄적 검토  △위해식품에 대한 정의 등 명확화, 허위ㆍ과대 광고 등 유권해석 오류에 따른 무죄 확정 시 후속 조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식품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보호에 가장 우선인 사항이므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료ㆍ처리ㆍ가공ㆍ유통 등이 복합적으로 완벽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사후 처벌에서 사전예방 관리에 집중 △식품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관리 능력 집중 △안전관리 기관간 확실한 업무 분담과 상호 협력 우선 △법과 기준ㆍ규격은 시대 상황에 맞게 계속 변화 △편익 분석을 합리적으로 하여 소비자와 산업을 함께 보호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규제는 산업 육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