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농업인단체, 생산비·물가상승분 반영 요구 -쌀 값 급락시 경영안전 도모 '변동직불제' 취지 위배 -목표가격 올리면 농가 생산유발 오히려 쌀가격 하락시키는 요인 목표가격 인상 ≠ 쌀값 인상 기대
올해 국회에서 새로운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이 가격은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적용 된다.
농업인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그동안 8년 동안 목표가격이 그대로였던 점과 어려운 농가 여건을 감안해 적어도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변동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사전에 수매가를 정해 물량을 사들이는 수매제와 달리 변동직불제도는 쌀 값은 시장에 맡겨놓고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농가수취금액을 보전하는 제도인 만큼 목표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쌀값이 급락할 때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변동직불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추가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목표가격을 19만 5901원(80kg)으로 인상하는 안을 예로 들면 고정직불금을 ha당 80만원으로 할 때 목표가격이 현재 쌀값 (10월 15일 기준) 17만 7200원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확기 산지쌀값이 18만 961원 이하일 때 변동직불금이 지급되게 된다. 이 경우 변동직불금은 14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지쌀값이 16만 337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급한도 8195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변동직불금=(목표가격-수확기 쌀값)×0.85-고정직불금
쌀 목표가격 인상을 둘러싼 각계 의견과 주요 이슈를 쟁점별로 짚어봤다.
# 생산비와 물가 상승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영록 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안을 비롯해 모두 7가지다.
각 안에는 거의 대부분 생산비나 물가 상승분을 쌀 목표가격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목표가격이 처음으로 적용됐던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3%였던 것을 감안, 8년 동안 3%씩 총 24%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산비 역시 8년 동안 약 16.9%가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목표가격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쌀값은 시장 수급에 의해 물가와 생산비 등이 반영돼 결정되는 것인 만큼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경우 쌀값과 중복 반영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존 목표가격 변경안인 17만 4083원(80kg)도 통계청이 조사한 2012년 경영비 6만 7255원(80kg)보다 높을 뿐 아니라 생산비 11만 6754원(80kg)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목표가격과 수매가격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일종의 최저 보장가격이며 수매가격은 2004년까지 정부가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가격이다.
정부가 수매가격을 올리면 실제 시장에 출하되는 벼 가격이 따라 올라가 사실상 시장쌀값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목표가격을 올리는 경우는 변동직불금이 벼 재배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을 유발해 오히려 쌀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때문에 목표가격이 오른다고 쌀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는 잘못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목표가격 인상 시 벼 재배면적 감소추세가 둔화돼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아져 쌀값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2017년 재배면적은 현행 목표가격을 유지할 때에 비해 목표가격 1만원 인상시 1만 2000ha, 2만원 인상시 2만 6000ha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한 쌀값은 목표가격 1만원 인상시 4000원 하락, 2만원 인상시 1만원이 추가 하락한다는 예상이다.
# 쌀 수매제도와 공공비축제도의 차이는
수매제도는 정부가 농가로부터 벼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지지한 제도이다.
그러나 기존 추곡수매제도가 국내외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DDA(도하개발아젠다)쌀개방 협상에 따라 농가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부터는 기존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일정 양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공공비축제도는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유사시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로 WTO(세계무역기구)규정상 허용보조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