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품·외식업계는 사상 최악의 부진을 겪은 한 해였다.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으며, 특히 식품업계 1위 기업 CJ제일제당은 매출이익이 2조 원 밑으로 떨어지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아울러 굴지의 식품대기업들 역시 전년대비 매출 감소세가 이어져 힘든 해를 보냈다. 외식업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적합업종, 가맹사업법 등 각종 규제로 상반기 내내 사업계획서가 연기되는 악조건에서 2013년을 출발했다. 게다가 올 상반기 불거진 ‘갑을’ 관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소비자의 곱지 않은 시각이 가시지 않았다. 실제 막말논란을 빚어 문제가 된 남양유업의 경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유제품 매출은 30% 가량 하락했으며, 커피믹스도 약 10% 가량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논란의 중심에 있던 MSG, GMO 등 식품의 위해성을 놓고 둘러싼 공방전은 올해 역시 지속됐다. 이중 GMO의 경우 그동안 GM 반대를 고수하던 영국 출신의 저명한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씨가 GM 지지자로 입장을 바꿔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점도 올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특히 사료용 재료로 만들어 파문이 일었던 ‘맛가루 사건’은 소비자가 정부를 상대로 식품 원료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 정부는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열린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소비자 단체는 원유값 연동제를 놓고 유업계와 공방을 벌였으며 삼겹살, 음료, 제과 등 여타 식품 가격에 대해서도 꼼꼼히 감시하는 등 시장 파수꾼 노릇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는 ‘방사능 괴담’이라는 루머까지 돌 정도로 소비자를 불안하게 했던 일본 식품 방사능 오염 문제를 두고 위해 불거진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결정하는 등 다사다난했던 해였다. 2013년 한 해 동안 국내 식품·외식업계에서 일어난 핫 이슈들을 짚어본다.

[1] ‘식품’ 빠진 조직개편안…가까스로 기사회생

△올초 진행된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이 빠진데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고 ‘농림축산식품진흥부’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변경되며 ‘식품’이 빠진 것을 두고 식품관련 업계는 물론 학계, 농업계까지 일제히 일어섰다.

업계에서는 식품진흥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학계 역시 식품산업을 지원 육성할 전담부처가 어렵게 만들어져 날로 증대하는 식품산업의 사회적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고 지원 육성체제가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을 부처 명칭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농업계에서도 식품산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상태에서 몇몇 인수위원들의 탁상공론으로 ‘식품’이 빠졌다며 재논의돼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기업·학계·농민 등이 힘을 모아 ‘식품’을 사수해 냈다.

[2] 우유값 올리자 ‘원유가격 연동제’ 도마에  

△소비자단체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우유값 인상을 정당화하는 우유가격 연동제라 비난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원유가격 연동제를 놓고 소비자단체는 우유값 인상을 정당화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는 원유가격 연동제는 사료나 환율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유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임에도 제조업체들이 이를 빌미로 제조비와 유통비를 추가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어긋나고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특히 원유가격 연동제 실시로 기존 3~4년을 주기로 인상되던 가격이 매년 인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업계에서는 우유가격 조정이 원유가격 인상분도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억눌러 왔던 각종 비용부담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최소한으로 적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속내를 밝혔다.

업계에선 우유가격 인상은 그동안 누적된 각종 원부자재 및 설비, 유통비 인상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인데, 소비자단체 등에서 원유가격 연동제 때문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경영상 애로를 털어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유제품 가격은 지난 2008년 이후 생필품이라는 명목아래 원유가격 인상분만 반영해 왔다. 인건비를 비롯한 전력, 물류비와 각종 포장재 등 주요 경비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원가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책에 부응해 억제해오다 이번에 일부를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우유가격 조정을 계기로 원유와 유제품의 가격은 시장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물가감시센터를 통해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흰 우유 및 가공우유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우유업체 5개사의 흰 우유 1L 가격이 2500~2550원으로,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50원에 불과해 암묵적 가격담합 행위를 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의 세밀한 가격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3] MSG 안전한 물질 불구 일부 지자체·언론 불안 조장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MSG가 대부분 식품에 함유돼 있어 평생 먹을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생리작용 물질이라며, 유해성 논란은 업체간 노이즈마케팅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MSG를 음식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MSG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발표한 중앙정부와 상반된 행정노선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특히 MSG 사용 여부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판단하거나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하는 일부 지자체의 정책은 본질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소비자를 왜곡시켜 자칫 국내 식품산업을 죽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일부 방송매체에서 MSG를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간주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을 ‘착한음식점’이라며 MSG 퇴치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자 학계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된 논리로 과도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아 소비자들의 불안감 고조는 물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일제히 반박했다.

서울대 권훈정 교수는 “MSG의 경우 중화요리 증후군 연구로 논란이 됐지만 이미 실험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유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오래 전에 판명됐다”며 “세계보건기구,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처, 일본식품안전위원회, 한국 식약처에서 모두 안전하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4] 영국 환경운동가 “GMO 지지”로 선회…파장

△GM 반대운동가에서 GM 지지자로 입장을 바꾼 영국 출신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가 국내 방한해 강연하고 있다.

GM(유전자재조합)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그동안 GM 반대에 앞장서 왔던 영국 출신의 저명한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가 ‘과학’을 무시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GM 지지자로 입장을 바꿨음을 공식 선언해 적잖은 파문이 일었다.

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 이철호) 초청으로 방한한 마크 라이너스는 “GM 반대운동은 명백한 반과학운동”이라고 못박았며, “GM이 위험한 것이라고 여겼으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전통 육종보다 더 안전하고 정밀하다. 지구온난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및 물 부족, 살충제와 인공비료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부영양화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GM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15년 이상 3조나 되는 GM식품을 먹었으나 단 한 건도 위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유기농 음식을 선택해 사망한 사람들은 있지만 GM 식품을 먹고 사망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 GM 식품으로 다치기보다 소행성에 맞을 가능성이 더 많다. 더 이상 GM이 안전한지 아닌지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 귀족계층, 유명 주방장에서부터 미국 식도락가 인도의 소작농에 이르는 반GM 로비단체들은 자신들의 시각이 과학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곧 직면할 식량 부족 사태를 위해 농업인들이 GM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5] 남양유업 막말 영업·밀어내기 불거져 곤욕

△김웅 남양유업 대표(왼쪽)와 이창섭 피해대리점협의회 대표가 협상 타결과 함께 영업정상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뒤 악수하고 있다.

지난 5월 초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막말 파문으로 촉발된 ‘갑을’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져 식품업계 전체를 둘러싼 소비자의 싸늘한 시선이 한동안 지속됐다.

특히 사태의 중심에 있던 남양유업은 회사 대표의 공식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이어져 유제품 매출은 30%, 커피믹스는 약 10% 가량 감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영업 정상화를 위해 △피해보상기구 공동 설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액 산정 및 보상 △불공정 거래 행위 원천 차단 △상생위원회 설치 △대리점 영업권 회복 등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통해 피해대리점협의회와 극적 타결을 이뤄내는 등 숨찬 3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이에 정부는 남양유업 사태를 영구히 방지하고자 유제품 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는 물량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을 전가하는 등의 이익제공강요 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고 12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모범 거래기준은 공정위와 업계와 협의해서 정한 자율 규제이지만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아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6] ‘맛가루 사건’ 소비자-업게 시각차 노출

△소비자단체는 정승 식약처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맛가루 사건 등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입장을 전했다.

사료용 다시마와 채소로 만든 ‘맛가루(밥에 뿌려먹는 가루)’가 적발돼 업계와 소비자와의 눈높이 격차가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 7월 경찰은 최근 폐기하거나 가축 사료로 써야 하는 채소, 말린 다시마 등을 사들여 가공한 뒤 전국 230여 개 식품제조업체에 납품한 식품가공업체 I사를 적발했으며, 이 맛가루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판매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어린이를 위한 식자재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맛가루 제품이 가축사료용 재료로 만들어졌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정부가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명단을 통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며 문제의 맛가루 제조업체와 식자재를 모두 실명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값싼 저질의 원료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완제품의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 사태를 놓고 식품업계 전문가는 “이번 맛가루 사건은 소비자와의 눈높이에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면서 “정부는 하루 속히 식품원료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 업계간 시각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 ‘가맹사업 공정화법’ 통과…의도는 좋은데 업계 성장 제동

△파리바게뜨 대리점주들이 동반위 베이커리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반발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작년 치킨, 커피 등 프랜차이즈 전문점 출점 제한에 이어 올해는 제과 및 음식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신규 출점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허용하고, 재출점 및 신설 시에도 인근 동네빵집과 500ｍ 이내에 출점을 자제토록 했다. 또한 외식업 역시 대기업의 확장 자제는 물론 동종 브랜드간 인수 합병이나 업종 변경 등의 진입이 제한되고, 프랜차이즈기업은 출점 및 거리 제한으로 제동이 걸렸다.

게다가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 자료를 서면으로 예비 창업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가맹사업자단체 설립 허용,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인테리어 개선비용 본사 분담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일명 프랜차이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상생은 사라지고 ‘을’을 보호한다는 빛 좋은 명분을 내세운 정치권의 몰아붙이기식 개정 법안 탄생으로 인한 최대 피해는 국내 경제의 한 축을 견인하며 100조원 시장 규모로 성장한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8] 방사능 오염 우려 수산식품 찬바람…일본산 금수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진단을 위해 학계, 정부, 소비자단체 등에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방사능 괴담’으로 소비자 불안감을 증폭시켜온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가 결정됐다.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내린 것.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앞서 전문가들조차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김익중 동국의대 교수는 “방사능 피폭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실제 체르노빌 원전사태 이후 인근 벨라루스에서는 갑상선 암 발생률이 급증했고, 남성보다 여성이, 어른보다 어린이의 위험도는 더욱 높았다는 점을 들어 일본산 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영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센터 기획부장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노출된 방사성 물질 중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무거운 입자성 물질은 대부분 그 주변에 흩어졌고, 다만 휘발성 원소인 요오드와 세슘이 문제인데, 이들 물질의 반감기가 각각 8일, 110일로 한 달 또는 1년 정도 지나면 그 양이 미미해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한양대 이재기 교수 역시 “방사능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체내에 들어가면 신진대사나 배설을 통해 감소한다”며 “출생 시부터 매년 10mSv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암 발생률은 일반적인 발생 확률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최근 사회전반에 일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려도 된다”고 동조하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 논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9] 외형 유지 불구 수익 저조…CJ 등 대기업도 부진

△올해 식품업계는 정부 규제, 갑을논란 등으로 매출 외형은 유지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 실적면에서 부진을 겪었다.

국제 곡물가 및 환율 등락, 정부 규제 등 올해 식품업계는 대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특히 매출의 외형은 나름 유지해 선방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 작년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가율이 상승한 반면 제품가격은 올리지 못해 수익성 악화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사업에서도 판촉비 증가로 수익성이 나빠졌고, 국내 역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의무 휴무제 등으로 수익면에서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실적 부진은 올 하반기 갑을 논란과 정부의 상생정책의 영향으로 영업·마케팅 활동이 위축됐으며, 사상 초유의 긴 장마와 폭염 등으로 판매 자체가 부진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식품업계 1위 기업인 CJ제일제당은 식품 매출 2조 원 밑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고, 이와 더불어 농심, 롯데, 대상, 동원, 풀무원, 삼양사, 오리온, 빙그레, 오뚜기 등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해였다. 

[10] “쌀 목표가격…” 발언에 농민 등 발끈…국감 중단

△지난 10월 국회에서 개최된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동필 장관의 쌀 목표가격 미온적 대처에 장내 농민들이 일제히 난동을 부리고 있다.

국정감사 실시 이후 유래 없는 ‘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쌀 목표가격 인상계획 없다”는 발언에 야당 의원들과 농민단체는 300만 농민을 우롱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를 무기한 중단키로 한 것.

지난 10월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식품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측 의원들은 ‘쌀 목표 가격’에 대한 농식품부의 미온적 대처에 격분하고 국정감사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은 농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야당 측과 농민단체들은 백번 양보해 19만5900원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5개월간 이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다. 기획재정부 핑계만 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장관이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며 “이토록 무책임한 장관이 농민들에게 과연 필요한지 의문스럽다. 정부가 제대로 된 목표가격 책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국정감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이동필 장관을 향해 무소신, 무능, 무책임한 3無 장관이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동필 장관은 당초 21일까지 정부의 목표가격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이를 이틀 미뤄 23일까지 가져오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의미가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