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기준은 대폭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관련산업을 활성화하는 '2014년도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먹을거리 식탁 안전 보장

◇ 어린이 기호식품 8품목 및 집유업 HACCP 의무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 8개 품목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추가로 의무화돼 12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은 어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품목에 의무 적용돼 왔다. 아울러 7월부터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가 기존 도축장에서 집유(集乳)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1월부터 제도 이름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바뀐다.

◇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조회 가능= 그간 희망업체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과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에 의무화된다(’14.12 시행).

◇ 불량식품 제조업자 형사처벌 강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하한제를 기존 7년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개선하고, 적용범위도 기존 2종(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독성 한약재 사용)에서 7종(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사용 금지,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늘리는 한편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한다(’14.1 시행). 또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한다.

◇ 돼지․소 뿐 아니라 닭․오리 도축까지 정부 책임 관리= 그동안 가금류(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포유류(소․돼지 등)와 달리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닭․오리를 포함해 모든 축산물에 대한 도축검사를 정부 검사관이 실시하게 된다(‘14.1 시행).

◇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일본과 베트남 등에 현지 식약관을 추가 파견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먹을거리의 안전을 관리한다. 올해의 경우 중국 2, 미국 1 등 총 3명의 해외 식약관이 파견됐으나 내년에는 일본 1, 베트남 1 등 2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 식품제조공장만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사전에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마련된다(‘14.2 제정 추진).

■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국가가 책임

◇ 어린이집 급식 안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8개소가 추가 설치 운영된다. 이로써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12년 22개소에서 ‘13년 100개소에 이어 ‘14년 188개소로 늘어난다.

◇ 회사 구내식당 영양사․조리사 등 전문 인력 의무 배치=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 시행한다(‘14.5 시행).

◇ 건강기능식품 비방 광고 처벌=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하거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14.1 개정 공포 예정).

◇ 고카페인 음료 판매 규제= 고카페인 음료는 어린이‧청소년이 많이 먹지 않도록 학교매점과 우수 판매 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특정시간대 TV 광고가 제한된다(‘14.1 시행).

■ 생명·건강 안전기준 강화, 불필요한 규제 개선…국민 불편 해소 및 관련산업 활성화

◇ PC방․만화방 등 컵라면 판매 허용= 그간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해당되지 않아 식품의 조리․판매가 어려웠던 PC방․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한다(‘14.1 시행).

◇ 정육점서 햄․소시지 제조 판매=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 신선한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을 신설한다(‘14.1 시행).

◇ 건강기능식품 허가제도 개선= 방문․다단계 판매비율이 높은(60%) 건강기능식품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 허가는 ‘네거티브’ 방식의 ‘허가’ 제도로 개선한다(‘14.12 시행예정). 이에 따라 현재는 시설기준 준수, 법정교육 이수, 품질관리인 선임, 제조방법설명서, 배치도 등 각종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허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 품질관리인 선임 등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허가받을 수 있다.

■ 식품 정보 투명 공개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스마트폰․인터넷 등 통해 안전정보 제공=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식품안전정보와 위해예보 서비스를 통합해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식품안전정보포털이 마련된다(’14.12 시행). 정부가 제공하는 식품관련 정보를 활용해 산업체는 대체원료(소재)를 도입하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등 신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