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14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세 등을 감안하여 할당관세를 종전 52개 품목에서 50개 품목으로 축소 운용하되, 중소기업 및 농어업 등 취약산업은 지속 지원키로 했다.

'13.12.31 일몰대상 52개 품목 중 밀,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등 48개 품목은 연장하고, 페로크로뮴 등 4개 품목은 일몰종료했다.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연처리 우피, 가공버터 등 2개 품목은 가격안정을 위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13.12.31 일몰대상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ㆍ당면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2%p 인하하여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맥아, 맥주맥, 설탕, 유연처리우피, 가공버터 등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7개 할당관세 품목은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용 후 가격 및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서민 생활안정 및 농업ㆍ중소기업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농어업 등의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원자재 가격 및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 등을 검토하여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 할당관세 품목(50개) 및 할당관세율

적용기간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6.30까지 적용 (7개)	맥아(30→25) 제분용 밀(1.8→1) 유연처리우피(3→1)  설탕(30→5)	맥주맥(30→25) 가공용 옥수수(3→1) 가공버터(8→4)
12.31까지 적용 (43개)	유당(사료용)(20→0) 유장(사료용)(20→0) 겉보리(사료용)(5→0) 귀리(사료용)(3→0) 면실(사료용)(2→0) 알팔파(사료용)(1→0) 당밀(사료용)(3→0) 밀기울(사료용)(2→0) 대두(3→0) 대두박(사료용)(1.8→0) 야자박(사료용)(2→0) 주정박(사료용)(2→0) 팜박(사료용)(2→0) 비료용 요소(2→1) 농약원제(2→1) 농약완제(8→4) LPG(3→0) 원유(나프타제조)(3→0) 생사(3→0) 면사(1/8→0) 견방사(3→0) 견사(3→0)	동식물성유지(사료용)(5→0) 매니옥 칩(사료용)(20→0)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 근채류(사료용)(20/5→0) 밀짚(버섯재배용)(8→4) 옥수수(사료?버섯재배용)(3→0) 비트펄프(사료용 등)(5→0) 면실박(사료용 등)(2→0) 면실피(사료용 등)(5→0) 호밀(녹비용)(3→0) 암모니아(1→0)  유조제품(사료용)(5→0) 매니옥 칩(주정용)(20→10) 조주정(주정용)(10→5) 새끼뱀장어(5→3)   LNG(3→2) 1」 원유(LPG제조)(3→0) 폴리에틸렌(8→2) 재생필라멘트사(레이온)(1→0) 재생스테이플섬유(레이온)(1→0) 탄산이나트륨(3→1)

※ 괄호(  ) : 기본세율 → 할당세율

1」LNG의 경우 동절기(1~3월, 10~12월)만 6개월간 운영
 

2014년 조정관세 품목(15개) 및 조정관세율

구분	품목	관세율(%)			비고
		기본	‘13년 조정	‘14년 조정
세율 인하	활민어	10	28	26	△2
	당면	8	28	26	△2
현행 세율 유지	활돔	10	28	28
	활농어	10	28	28
	새우젓	20	35	35
	냉동 오징어	10	22	22
	냉동명태	10	25	25
	냉동꽁치	10	28	28
	냉동민어	10	40	40
	활뱀장어	10	27	27
	혼합조미료	8	45	45
	메주	8	13	13
	표고버섯	30	40	40
	찐쌀	8	50	50
	합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