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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변청담. 2020. 6. 24., 식품산업협회 회의실 주제: 한국의 식량안보와 대응전략
발제: 김재수 (전)농림축산식품부장관
토론문 (이철호)
식량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007/8년 세계적인 곡물파동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식량공급이 생산과 수요로 결정되는 경제논리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외국에서 생산된 식량은 내 몫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모자라는 식량을 외국에서 무제한 사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았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 밀, 콩, 옥수수 등 수입곡물이 우리의 식탁을 채우면서 쌀의 소비가 급격히 낮아졌고, 쌀 즉 식량이 남아돈다는 착시현상으로 인해 식량생산을 줄이는 정책이 당연시 되었고 음식낭비가 생활화 되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식량안보가 가장 우려되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을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이것이 한국의 식량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정책 의지만 있으면 40%를 밑도는 전체 식량에너지 자급률을 5년 내에 60% 수준으로 올릴 수 있고,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통일미 120만 톤의 항시 비축을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이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2014)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지금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공급되는 식량의 30%를 먹지 않고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버려지는 식량을 반으로 줄이면 식량자급률을 15% 올릴 수 있다. 식량낭비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온 국민이 식량낭비줄이기 운동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9월에 개최된 ‘식량낭비 감축을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아래와 같은 대 정부 건의문과 음식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식량을 생산하고 저장, 가공, 조리,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자는 국민 행동강령을 채택하였으며, 현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식량낭비줄이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 정부 건의문
1. 식량낭비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관련부처, 특히 환경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식약처와 각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식량낭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기 위한 가칭 식량낭비 감축을 위한 협의체(Task Force)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의 못난이 식재료를 폐기하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 저가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성할 것을 촉구한다.
3.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를 확대하며 소비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4.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에서 발생하는 반품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법적 부담을 경감하고 푸드뱅크의 활동을 확대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5. 정부는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나 국가푸드플랜 수립 시 식량낭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 등 민간 조직과 협력하여 범국가적인 식량낭비 줄이기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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