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변청담. 2020. 6. 24., 식품산업협회 회의실

주제: 한국의 식량안보와 대응전략

발제: 김재수 (전)농림축산식품부장관

토론문 (박현진)

식량안보와 대응전략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식량생산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이에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근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구증가와 국제 식량위기가 심각하다.  최근 UN FAO 보고서는 ”2017년 9명 중 1명 꼴인 8억 2100만 명이 아주 굶거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영양실조 상태”이며, 영양 부족 인구는 2015년에 7억 7,700만 명에서 2018년 8억 2,200만 명으로 늘어났다.또한 세계인구 2050년에는 50억명이 넘어 2082년에는 100억 명으로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관한 식량부족 대응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 인구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생산이 약 70% 정도 증가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안보 정의는 식량안보를 충분한 수량과 만족할 만한 품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입수 가능하고, 소비하는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정보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2015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한국은 74.8점(100점 만점)으로 109개 국가 중 26위이며, 대한민국의 국내 식량 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식량 자급률 38.8%, 곡물 자급률 24.3%로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 곡물자급률은 110%이며, 호주 275%, 캐나다 174%, 프랑스 168%, 미국 133%이나, 한국은 약 2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FAO(세계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OECD 상위 30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식량 대외 의존도는 낮은 자급률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국은 연평균 1600만 톤 가량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과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곡물 가운데 4분의 3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1년에 소비하는 곡물은 약 1900만t인데, 이 중 500만t 정도는 국내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자급하는 쌀을 제외한다면 옥수수·밀·대두는 거의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캐나다·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100% 이상 자급률을 달성해서 식량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국제 식량시장의 수요·공급·교역의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의 식량안보 상황은 매우 열악하며 향후 계속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국제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주체에 따라 곡물 가격이 좌우되고 있고 현재 세계 최대 곡물업체인 미국의 카길을 비롯해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 프랑스의 루이드레퓌스(LDC), 아르헨티나의 벙기, 스위스의 앙드레가 5대 메이저 곡물업체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의 원활한 곡물 수급을 위해 국내곡물업체가 세계 메이저 곡물업체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최신 생물공학/식품공학기술 (GMO, 방사선조사, 신선식품저장기술, 냉동기술, 곰팡이독 저감화기술 등)을 받아들이고,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일반 시민과 소통을 원활히 해야한다.

3. 콜드체인 등을 도입하여 음식물의 변패를 최소화 해야한다.

4. 시민의식개혁으로 음식점과 가정에서 식량낭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5. 미래사회가 곧 받아들이게 될 미래 식품개발사업 (3D 식품프린터, 맞춤형 HMR 개발 등)에 국가 연구비를 투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