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비드 19 뉴노멀시대의 식량안보정책

- 한반도 식량콤비나트 건설계획 -

한국의 식량안보 상황

- 국가 식량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식량에너지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여 2018년 35%이며, 곡물자급률은 2019년 기준 21%로 추락하여 한국은 식량 자급능력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식량안보 취약국임.

- 최근의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로 세계 주요 곡물수출국들이 자국의 식량비축을 늘이고 수출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함 (쌀 수출제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등; 밀 수출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 작황부진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여 식량수급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음 (2008년, 2010년 곡물파동).

- 미·중 신 냉전시대의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경제봉쇄 등 인위적 무역·물류 교란이 심화되어 식량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음 (이란, 북한 등)

- 분단 한반도는 통일로 인한 식량위기(양곡 부족량 150만 톤 추산)가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한 통일미 비축계획과 유사시 즉시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때 한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주변국들의 식량안보정책

-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식량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세계 콩 교역량의 62%에 달하는 8,323만 톤(2016년 기준)을 수입함. 중국은 2000년 1월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를 설립하여 식량 주산지에서는 3개월 이상, 식량 주소비지에서는 6개월 이상 소비량을 비축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해외 곡물 수입선 확보를 위해 2014년 아시아 최대 곡물상 노블아그리 지분 51%를 인수하고, 2017년에는 네델란드 곡물회사 니데라를 완전 매입함.

- 일본은 1970년대부터 해외 농업개발과 국제 곡물유통망 확보에 노력하여 곡물자급률은 한국보다 다소 높은 30%를 유지하고 있으나 곡물자주율은 100%를 넘어 우리나라가 일본 곡물회사를 통해 일부 곡물을 수입하고 있음. 일본의 식량비축원칙은 쌀은 100만톤 수준, 밀은 2.3개월 분(이중에서 1.8개월 비축 비용을 정부가 지원), 기타 사료곡물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1개월분을 비축하고 정부가 1개월분을 추가로 비축하고 있음. 일본은 식량위기 대응매뉴얼을 법제화 하여 비상시를 준비하고 있음.

- 소비되는 쌀 전량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1990년에 제정된 쌀 비축제도(RSS)에 따라 모든 쌀 수입업자는 사전확약 수입물량을 신고하고, 백미의 경우 수입물량의 2배를 비축하도록 함. 비축된 물량은 1년 이상 비축할 수 없으며, 비상시에 국가가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한반도 식량콤비나트 설립의 의의

- 국가 식량안보 확보는 국내 식량생산의 증대, 해외 식량수입선의 안정적 확보, 국내 식량비축능력의 확대, 식품산업의 육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식량콤비나트(Food combinat)는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자원의 효율적 저장, 가공, 비축 능력을 제고하고 해외 수입식량의 비축을 극대화 하여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식량공급을 안정화하는 국가적 사업임.

- 한반도 식량콤비나트 건설사업은 곡물메이저(ADM, Bunge, Cargill, Louis Dreyfus)들의 하역시설과 대규모 물류 창고 사일로를 국내에 유치하여 한국과 중국, 일본, 북한 등에 식량을 공급하는 동북아 식량 허브로 발전시키려는 장기 계획임.

- 식량콤비나트의 최적지는 새로 조성되는 새만금 간척지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새만금지역의 지정학적 이점

- 동북아 식량허브로 중국, 일본, 북한과의 해상 운송이 가장 용이한 위치.

- 국내 쌀 주산지이며 농산물의 대규모 저장 창고 및 가공 시설이 가장 필요한 곳.

- 대형 선박이 접근할 수 있는 항만 건설의 최적지.

- 하역시설과 대규모 사일로설치 및 관련 식품산업의 유치를 위한 충분한 가용 면적.

- 익산 식품클러스터와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로 상승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