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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곡관리법 개정과 WTO 규정 - 농민신문
[ 2022-11-07 15:23:1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11        
링크 #1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TME/365738/view , Hit: 338

[시론] 양곡관리법 개정과 WTO 규정

-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정부가 농협을 통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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